文대통령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는 불법적 일탈" "전작권 조기에 전환해야", 오는 10월 전작권 회수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며 기무사를 강력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되어야 한다"며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신속한 기무사 전면 개혁을 지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그동안 국민들께 실망과 좌절을 주는 군 관련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았다"며 최근 빈발하는 군 장성들의 성폭행 등을 질타하며 "군 스스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국방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군 개혁과 관련해선 △질적으로 강한 군대 건설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태세 구축 △스마트 국방, 디지털 강군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 등 네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그 출발"이라며 "우리 군을 독자적, 획기적으로 강화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전환하고, 한미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전작권 조기 전환 발언은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전날 제1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후 공동 언론성명을 통해 "오는 10월 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5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SCM)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주요 문서에 합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문 대통령이 오는 10월 전작권을 회수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오는 2022년까지 장군 76명과 군 상비병력 11만8천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방개혁 2.0'을 보고했다. 

감축되는 장성은 전체의 17.4%에 해당하는 것으로 군별로 보면 육군에서 66명이 감축돼 대다수를 차지하고, 해군과 공군은 각 5명씩 줄어든다. 

현재 61만8천 명인 상비병력이 육군에서만 11만8천 명이 줄어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조정될 계획이다. 

개혁안에는 △한국군 합참의장의 연합군사령관 겸직 방안 △병력절감형 신속대응 부대구조 △北위협 대비한 3축체계 전력화 정상 추진 △군 정치적 중립 보장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 △병영 인권.복지 강화 △영창제도 폐지 및 국선변호사제 도입 △장병 봉급 인상 △병사 외출 확대 및 휴대폰 사용 허용 추진 △방위사업 예방적 비리대책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