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김태우-신재민, 조직 부적응자" …한국당 더 수렁에 빠져", "3~4년짜리 사무관과 고위공무원 시야 다를 수밖에"

이해찬 '신년 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3 kjhpress@yna.co.kr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김태우 전 수사관,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해 "이분들은 말하자면 그 조직에 적응을 잘 못한 사람들"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치하면서 (자유한국당과) 인식의 차이라는 게 매우 크구나 하는 걸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작 김태우 수사관은 대검에 징계가 확정됐잖나. 여러가지 말하자면 조사를 세게 받아야할 분인데 더구나 직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기에 그사람이 자기 방어를 위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갖고 언론플레이를 하는데, 그걸 받아서 운영위까지 해서 맞는 말이 안 나왔잖나라. 이를 갖고 특검법을 만든다는 것은 한국당이 더 수렁에 빠지는 길"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스스로 그만뒀잖나. 비위는 아니지만 공무원으로서 해선 안되는 일을 했기에"라며 "그만두고 나서 이런 사실 자체를 6개월동안 아무 소리 안 하더니 그러고나서 김태우 사건이 터지니까 이에 연달아서 내놓아서 말하자면 자기합리화 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저도 총리도 하고 교육부장관하고 정부에 있어봤지만 한 3~4년짜리 사무관이 보는 시야하고 고위공무원이 보는 시야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최종 결정은 장관이나 대통령, 최종 책임자가 하는 것이기에 자기 관점과 다르다고 잘못됐다고 규정하는 건 공무원사회에서 썩 좋은 태도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송영길 의원이 신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를 주장한 데 대해선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결정한 것이기에 검토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전반적으로 탈원전하는 건데 그게 이제 표현이 탈원전이지 원전비율을 낮춰가는 것이 아닌가. 60~70년이 지나서 탈원전하는 건데 긴 과정을 밟아나가면서 이런 것을 보완하는 논의과정은 필요하다"며 즉각적 대응을 피했다.

그는 이용호-손금주 의원 입당 허용 여부에 대해선 "당원자격심사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인위적, 제가 여러번 말하지만 옛날같은 인위적인 이합집산이라든가, 말하자면 공정하지 않은 룰을 적용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다. 그런거 안하려고 제가 당대표로 나온 것이기에 철저히 지켜나갈 것"이라며 원론적 답변을 했다.

그는 내년 총선 공천룰과 관련해선 "가능한 경선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능한 하려하고, 경선할 적에도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해져야 나중에 후유증이 안 생기기에 사무총장이 안을 4월 말까지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선 "지난번에 보면 북중 정상회담을 하고 대개 한 달 후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졌다"며 "2월 중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얼마나 나아가느냐에 따라 남북정상간 합의가 원활히 이뤄질 것 같다"며 "현재까지 이뤄진 건 핵시설 폐쇄하고 그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가 거론되는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보도록 하자"고 말했다.

그는 대북교류와 관련해선 "올해가 두분 대통령 서거 10주기인데 6.15공동선언 기념도 공동으로 있고 10.4선언 기념사업 작년에 공동으로 했다"며 "두가지 6.15, 10.4 기념행사는 저도 참여해서 남북간 교류하는 기회를 삼으려 하고있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선 "비례성과 대표성, 전문성 세가지를 강화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실시하자는 것"이라며 "가능한 300명 정원은 넘지 않는다는 게 기본적 방향"이라며 정수 확대에 난색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