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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anuary 12, 2019

대검 징계위, 김태우 '해임' 확정. 수사 본격화 공무상비밀누설·경찰 수사 개입 등 5가지 혐의 모두 유죄 판단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대검찰청 징계위원회가 11일 김태우 수사관을 해임 확정했다.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는 이날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회의 결과 대검 감찰본부가 요청한대로 해임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접대를 받은 이모 전 특감반원과 박모 전 특감반원에게는 경징계인 견책 징계를 내렸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5개 혐의를 근거로 해임을 시켜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다.

김 수사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감반원으로 재직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 지인인 건설업자 최 모 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한 점, 최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원 파견 인사청탁을 한 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부당 지원한 점, 최씨를 비롯한 사업가들과 정보제공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거쳐 골프 접대를 받은 점 등이다. 

해임이 확정됨에 따라 청와대가 김 수사관이 언론에 첩보보고 등 청와대 기밀을 유출했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급류를 탈 전망이다. 이 사건은 현재 수원지검에서 맡아 진행중이다. 

김 수사관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고발함에 따라 최근 세차례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강도높은 수사를 받았다.

김 수사관은 이날 0시 10분께 3차 소환조사를 마치고 서울동부지검을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오늘 대통령께서 제 사건과 관련해 멘트했다"며 "아주 공포심이 느껴진다"며 조만간 구속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두렵고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상당히 힘이 든다"며 "과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을지 고민되고 걱정된다"며 거듭 위기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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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태우야
자한당도 버린 카드였어?
낙동강 오리알이여?
.
저놈은 반드시 본때를
보여야 한다
어떻게 만든 정권인데
저런 쓰레기가 날뛰냐
.
해임?
파면이 답이다

검찰 구형 나오면 다시 국민의 눈에 맞춰 조정하라
국민혈세로 이자슥 연금 줘서야 쓰겠나
쇼당을 잘못 걸었당
.
애초에 자한당을 등에 업고,
국민 여론을 움직이려 한 당신의 큰 실책이지요.
자한당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싸고 뭉개고 있으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으나,
당신은 아니지요.
.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없던 일처럼 되지 않을 겁니다.
언론 플레이를 했던 만큼 법이 가중처벌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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