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례 위성 발사 및 '평화적 개발' 주장에도 따가운 시선
북한, '2중 기준 적용' 주장하며 시험 명분 활용 가능성(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북한은 남한이 '누리호'(KSLV-Ⅱ) 발사 성공으로 자력으로 실용급 위성을 발사하는 능력을 입증하는 7번째 국가가 된 상황을 무게감 있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우주 개발에 높은 관심을 내비쳐 온 북한은 이전에도 남한의 우주 개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해 10월21일 누리호 1차 발사 당일에는 6년 전 쏘아 올린 '광명성 4호' 관련 기록영화를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영했고, 발사가 실패한 이후에는 선전매체를 통해 "실패작"이라는 평가를 외신을 인용해 전하며 '반응'을 보였다.
북한은 그간 '평화적 목적'의 우주 개발을 주장하며 우주 진출 의지를 수시로 피력해 왔다. 지난 1998년 8월 대포동 1호에 실은 광명성 1호를 시작으로 2016년 2월 광명성 4호까지 총 6차례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다. 이 가운데 2기는 궤도에 진입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우주개발을 지속하기 위해 지난 2013년 4월 전담기구인 국가우주개발국을 설립했고, 지난해 1월 8차 당 대회에서 설립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도 군 정찰위성 개발을 5대 과업 중 하나로 포함했다.
지난 2월과 3월에는 탄도미사일과 동일한 발사체를 시험발사하며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이었다고 주장했는데, 한미는 이 같은 북한의 주장을 탄도미사일 발사를 위한 '기만 전술'로 판단했다.
국제사회도 북한의 '평화적' 우주개발 전략의 진짜 목적은 장거리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있다고 보고 반대해 왔다. 우주발사체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발사 자체에 있어서는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정찰위성 시험'이라고 주장한 지난 2월과 3월 발사체에 대해서도 한미는 우주 개발을 명분 삼은 신형 ICBM('화성-17형')의 성능 시험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누리호 성공 발사는 북한에 상당한 자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한미가 자신들의 무기 개발을 '도발'로 규정한 데 대해 '이중 기준'이라고 반발해 왔는데 이번에도 같은 맥락의 주장을 내놓을 수 있어 보인다. 또 한국의 누리호 성공을 자신들의 인공위성이나 발사체 개발 계획의 명분을 강화하는 데 활용하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맥락에서 일각에서는 누리호 성공이 한반도 군비경쟁을 부추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한국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성공에 대해 장창하 국방과학원장이 직접 "초보적"이라고 평가절하하는 글을 내고 자신들의 수준이 더 높다고 과시하기도 했다.
이어 한 달 뒤인 10월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했다.
yeh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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