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M칼럼]
통계청의 2018년 2분기 가계소득동향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언론은 온통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의 소득 격차가 확대된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전체가구의 올해 2분기 평균 소득이 4.2% 늘어나 6년래 최대폭으로 증가하고 지난 2년간의 0%대 소득 정체에서 벗어난 사실에 대해선 일절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특히 전체가구의 60%를 차지하는 근로자가구의 2분기 평균 소득이 10년래 최대폭으로 증가하는 등 근로자가구의 소득 개선 효과가 올해 뚜렷하게 나타난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안 보는 건지 못 보는 건지 도통 알 수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전국 2인 이상 가구 대상)의 올해 2분기 평균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해 2008년 이후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2003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증가액으로는 사상 최대다. 지난해 근로자가구의 평균 소득은 0.4% 감소했었다.
또한 근로자가구의 소득은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전분위에 걸쳐 증가했다. 특히 소득 하위 20%(1분위) 근로자가구의 올해 2분기 소득은 작년보다 6.0% 증가해 저소득 근로자가구의 소득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1분위 근로자가구의 소득이 과거 2년간 줄곧 감소했고 하락률도 소득분위 통틀어 가장 컸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저소득 근로자가구의 소득 개선은 괄목할 만한 결과다.
중산층에 해당하는 3분위 근로자가구는 소득이 지난해 감소했지만 올해 2분기엔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3분위 근로자가구의 월 평균 소득(월급)은 443만5470원으로 이를 연소득(연봉)으로 환산하면 5322만5640원에 해당된다. 소득 상위 20%(5분위) 근로자가구는 올해 2분기 소득이 13.4% 늘었다.
그런데 근로자가구의 소득 증가는 올해 1분기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당시에도 언론은 이 같은 결과에 무관심했다.
올해 1분기 근로자가구의 평균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해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증가액으로는 사상 최대였다.
1분위 저소득 근로자가구의 소득은 올해 1분기 0.2% 증가해 과거 2년간의 소득 감소세에서 벗어났다. 작년에 소득이 감소했던 2분위 근로자가구도 올해 1분기에 소득이 0.6% 늘어 소득 개선이 나타났다. 3분위 근로자가구의 1분기 소득은 작년보다 3.9% 늘었다.
이처럼 근로자가구의 경우 올해 들어 소득 증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1분기와 2분기 모두 평균 소득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 전분위에 걸쳐 소득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언론과 야당은 이런 결과를 외면하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했다며 맹공을 퍼붓고 나아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모든 가구에서 효과가 있진 않았다. 자영업자와 무직 등이 포함된 근로자외가구의 경우엔 소득 개선 효과가 미미했고, 특히 저소득 근로자외가구는 오히려 소득이 크게 감소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외가구는 전체가구의 40%를 차지한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마련되기 위해선 근로자가구뿐만 아니라 근로자외가구의 소득도 함께 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보완대책을 강조했다. 근로자가구와 달리 저소득층 근로자외가구의 소득이 많이 감소한 사실은 문 대통령의 말대로 “아픈 부분”이고 또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부족한 점"이 있었던 탓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분명 어폐가 있다. 저소득 근로자외가구의 소득 감소를 두고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면, 근로자가구의 소득 개선에 대해선 뭐라고 말할 것인가.
근로자외가구의 소득 악화만 비판하고 근로자가구의 소득 증가 사실을 외면하는 것은 경제정책을 평가하는 적절한 방식도 아니고, 경제통계를 보도하는 올바른 행태도 아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게 바로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이다.
이코노미스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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