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운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도 우리 무역 역사상 최단기인 299일에 1조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오후 서울 무역협회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제5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무역 1조 달러 달성 성과와 의미를 점검하고, 향후 풀어야 할 수출현장애로와 미래무역 과제들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무역 1조달러 최단기 달성과 관련 재까지 무역 1조달러 달성은 총 8번째이지만 기존보다 약 20일 앞당겼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 무역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반한 이번 성과는 지난 10년간 갇혀있던 무역 1조달러의 벽을 확실하게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또 이번 수출의 성과를 살펴보면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우리의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상승과 함께 식품, 화장품 등 신성장 품목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최초로 무역 1조달러를 달성했던 1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등 13대 주력 제조업 대한 수출 의존도가 82.1%에서 73.9%('21.9월누계 기준)로 약 8%p 낮아졌고, 같은 기간동안 화장품 수출 규모는 11배, 의약품은 6배 이상 증가했다. 2차전지, 바이오 등의 품목이 주력 품목으로 추가되는 등 우리 수출 구조가 다변화되고, 고부가 가치화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분기까지 중소기업 수출도 역대 최대로 증가했지만,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규모와 참여 기업수가 대폭 증가했다.
비대면, 플랫폼 경제 활성화와 한국의 강한 IT산업이 결합돼 나타나는 효과로, 앞으로 국민 누구나 온라인 무역에 참여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이날 정부는 현재의 수출 회복 모멘텀을 유지하고, 글로벌 교역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 현장애로 해소 및 미래 무역 기반 확충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올해 4분기까지 최소 23척 이상 선박을 추가 투입하고 화물기 운항(미주항로)도 올해 1만편까지 늘려 공급 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운임·정책금융 지원을 지속하는 동시에 해외 공동물류 센터를 확충하고, 소형화주 장기계약 확산과 물류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리스크에 강한 물류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할당 관세 지원을 검토하고, 원자재 구매자금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2022년 5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신속 통관 지원과 함께 소부장 협력 모델 발굴, 핵심부품 연구개발(R&D)을 확대해 주요 부품에 대한 공급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바이오 분야의 해외 제약시장 지원을 위한 현지 거점 마련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한 맞춤형 애로를 해소하고, 전시사업 정상화 지원을 위해선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에 전시회 개최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정책자금과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2026년까지 전국 전시회 인프라도 2배로 확충하고,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한 전문 전시회도 적극 육성한다.
수출 기회 확대 차원에서 온라인 마켓팅 지원과 맞춤형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무역금융 공급을 지속 확대(2022년 257조원 이상)하고, 3년 만기 보증상품 도입과 차부품, 플랜트 등 업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선 내년에 1300개사의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해 수출 성사를 지원하고,스타트업-글로벌기업간 협력사업 매칭을 위해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공급망 리스크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환경, 노동 등 가치지향적인 무역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등 국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한 무역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탄소 감축 노력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ESG(환경· 사회·지배구조)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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