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 종부세 영향" 윤석열 주장 '반복된 거짓' [오마이팩트]

 [삼프로TV 팩트체크 ②] "주52시간제, 1년에 16시간 단축"도 역시 거짓말 반복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대선후보 대담 프로그램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지난 12월 25일 공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편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편은 1월 5일 현재 조회수가 각각 591만 회, 308만 회를 넘었고, 지난 1월 2일 공개된 심상정 정의당 후보 편과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 편 조회수도 각각 42만 회, 117만 회로, 4편 누적 조회수가 1천만 회를 넘겼다. 삼프로TV에서 논란이 된 주요 발언들을 후보별로 검증했다. <편집자말>

[박수림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2월 25일 공개된 유튜브 경제전문채널 삼프로TV ‘[대선 특집] 삼프로가 묻고 윤석열 후보가 답하다' 편에서 주52시간제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 삼프로TV

  
윤석열 후보는 지난 12월 25일 공개된 유튜브 경제전문채널 <삼프로TV> '[대선 특집] 삼프로가 묻고 윤석열 후보가 답하다' 편에서 종합부동산세(아래 종부세)를 비롯해 주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검증내용 ①] "종부세, 국민의 10%가 영향 받는다" → '반복된 거짓'

해당 영상에서 윤 후보는 '종부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민주당 정권 사람들은 종부세 내는 주택 소유자가 2%밖에 안 된다고 말하는데, 실제 가구 단위로 하면 국민의 10% 정도가 영향을 받는다"라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지난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정부는 종부세가 소유자 2%에 과세된다고 하지만 거주자까지 따지면 10%가 넘는다"고 발언했다.

윤 후보는 한 가구의 가장이 종부세를 내면 배우자나 자녀 등 다른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계산법이 아니다. 종부세는 세대별 과세가 아닌 인별 과세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월 23일 보도 참고자료 '21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에서 "종부세는 인별 과세 체계로서 세대 내 주택을 합산하지 않고 세대 구성원 각각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면서 "고지 인원 비율은 세대 또는 가구가 아닌 총 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고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실제 같은 세대인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거나, 부부 공동 명의로 1주택을 소유해도 2명에게 각각 종부세가 부과된다.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법인을 제외한 개인 납부자(약 88만 5천 명)가 모두 독립된 가구라고 가정해 추산하더라도 전체 가구의 10%를 넘기 어렵다. 전국 가구(2020년 기준 2092만 7천 가구)에서 종부세를 납부하는 가구 비율을 따지면 약 4.23%이고, 유주택자 가구(1173만 가구)를 기준으로 해도 약 7.54%다. 그러나 동일 가구인 부부가 각 1주택 이상을 소유했을 경우도 있고, 한 사람이 다주택일 수 있기 때문에 가구별이나 유주택자 가구 기준으로 별로 보면 비율(%)이 앞의 수치보다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검증내용 ②] "주52시간제, 1년에 16시간 단축" → 반복된 거짓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2월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또한 윤 후보는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입장'을 묻자 현 정권의 주52시간 근무제가 실패했다며 "2018년에 (한국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년 만에 16시간을 줄였고, 일본은 1년에 2시간씩 줄여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러한 주장도 지난 12월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 이어 반복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8년 2월 28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후, 2018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최소 3년에서 최대 4년 6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 제도를 적용했다. "1년 만에 16시간을 줄였다"는 윤 후보 주장과는 다른 이야기다. 

일본의 경우 지난 1987년 법정근로시간을 주 48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며서 3년 단위로 2~4시간씩 순차적으로 줄인 적은 있지만, 주 52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외에 연장근로시간(주 12시간)을 포함한 최대 근로시간을 제한한 것이어서 적절한 비교대상이 아니다. 

법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제' 도입 과정만 놓고 보면, 일본은 10년 동안 8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였고, 한국은 7년 동안 4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였기 때문에 한국이 오히려 일본보다 더 천천히 단축한 셈이다.

관훈클럽 토론 직후에도 <오마이뉴스>와 <한국일보>에서 윤 후보 주52시간 발언을 팩트체크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님'이라고 각각 판정했지만, 윤 후보는 여전히 거짓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2021년 12월 16일 보도 "주52시간제, 1년만에 16시간 단축" 윤석열 주장은 '거짓' http://omn.kr/1wg66
- <한국일보> 2021년 12월 18일 보도, 윤석열의 '52시간제' 비판, 일본은 정말 두 시간씩 줄였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21705300002785  

※ 심상정 후보 '삼프로TV' 발언 검증으로 이어집니다.
 

[오마이팩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종부세, 가구 단위로 하면 국민의 10% 정도가 영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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