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사법농단 양승태...과거 간첩조작 사건만 6건 판결 긴급조치 사건도 12건이나 판결해 이미 ‘반 헌법 행위자 열전’에 이름 올려

10일 오후 11시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사법농단 두목' 양승태가 자행한 재판 거래 및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다룬 '양승태 부당거래' 편을 방영했다.

사법농단범 양승태의 부당거래가 세상에 알려지기 전인 2017년 2월 20일 새벽,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무실로 한 남자가 들어와 문건 2만 4천 5백 개를 한 시간에 걸쳐 삭제하고 사라졌다. 대법원의 기록물 수만 건이 비밀리에 사라진, 사상 초유의 사건을 벌인 자는 놀랍게도 현직 부장 판사였다.

그로부터 8개월 뒤인 2017년 10월 31일, 이번에는 양승태가 쓰던 하드디스크가 복원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폐기됐다. 대체 누가, 무엇을 위해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에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일까.

그자가 대법원장이 된 이후로,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법원행정처가 의심스러운 문건들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결국 양승태 대법원 시절 시작된 사법농단 사태는 2018년 현재까지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의 양승태 부장판사의 부당 판결로 인생이 파탄나고, 제주 양로원에서 홀로 살아가는 오재선 씨는 33년 전 간첩으로 몰려 모진 고문을 당한 이후로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 법정에서 그는 간첩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없었다.

당시 오재선 씨의 고문 당했다는 진술을 듣고도 한 치의 의심 없이 징역 7년을 선고했던 양승태. 간첩조작 사건 6건을 판결 했는데 현제 재심이 진행중인 오씨 사건 외 5건은 모두 재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다.

이뿐 아니라 양승태는 긴급조치 사건도 12건이나 판결하여 이미 ‘반 헌법 행위자 열전’에 이름을 올렸지만, 판사들의 엘리트 코스로 불리는 자리를 거쳐 마침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됐다.

양승태가 판사 블랙리스트와 재판 거래 의혹까지 감수하며 추진하려 했던 상고법원 제도에 대해 'PD수첩'이 만난 법조계 전문가들은 양승태가 권력을 위해 상고법원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미 제왕적 대법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상고법원을 통해 더욱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쥘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원 관계자들은 양승태는 조직 장악력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그를 만족시키기 위해 6개월 이상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여직원들은 어우동 복장을 한 채로 춤을 추는 광경까지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처럼 재판 거래와 관련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양승태와 13명의 대법관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의 판결들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을까. 이 죽음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PD수첩'은 이번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양승태와 임종헌의 행적에 관한 첩보를 입수했다. 제작진은 이들을 직접 만나 사법농단 사태에 관해 질문했지만, 두 인물 모두 대한민국 최고 사법 엘리트라고 믿을 수 없는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대법원에 서 있는 법의 여신 디케는 엄격함과 공평함을 상징하는 저울을 들고 있다. 최악의 사법농단 사태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들로 인해 국민들은 디케의 저울이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어떻게 사법부가 디케의 저울을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인지 국민들은 주시하고 있다. 

한편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등은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동산마을에 위치한 양승태 집 입구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고 양승태 구속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7월 14일 부터 무기한 농성을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의 전신 격인 이명박근혜심판 범국민행동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해를 넘긴 지난 3월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이명박의 집 앞에서 농성장을 설치하고 5개월이 넘게 이명박 구속 농성을 하다 이명박이 구속된 지난 3월에 철수한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