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라고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장하준 교수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케임브리지대에서 한 인터뷰에서 나날이 악화되는 경제상황에 대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최저임금 때문에 생긴 일도 아니다. 20년간 투자 안 하고 중국에 다 먹혀서다. 울산에서 보듯 중요한 일자리가 무너지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모두 연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이어 "외환 위기 이후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지만, 설비투자가 반 토막 났다. 70~80년대 자동차, 조선, 반도체 그리고 90년대 휴대전화 이후 한국이 새로 만든 게 없다"며 "중국에 확실히 앞선 것은 반도체뿐인데 중국 정부의 집중 정책으로 그것도 얼마 안 남았다”고 경고했다.
그는 위기 해법으로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해결책이 찾아진다"면서 "중국이 빨리 따라오니 기업이 신기술 개발하고 투자해야 하는데, 왜 안 되는가를 분석하다보면 기업 정책 얘기가 나올 것이다. 또 이를 위해선 유능한 젊은이들이 일자리 불안 때문에 의대나 법대, 공무원 시험으로만 몰리지 않고 공대로 가게 하려면 복지국가를 건설해 사회안전망을 잘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그러면서 벤치마킹 모델로 “성공한 나라는 정말 실용주의적이었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성장과 분배를 잘 양립시킨 사례"라면서 "스웨덴은 소득 분배가 세계에서 가장 평등하지만, 기업 집중도도 최고 수준이다. 발렌베리 그룹은 한 가문이 6대째 하고 있고 스웨덴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한다. 삼성과 현대차는 그에 비할 수도 없다. 스웨덴 정치권에선 기업이 투자 많이 하고 일자리 많이 늘리고 세금 많이 내면 되지 많이 가진 건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고 소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선 “분배를 평등하게 하고 소득 수준이 낮은 이들도 소비하게 되니 단기적으로 생산에 도움이 돼 나쁜 건 아니지만 영양제 주사 하나 놔준 것"이라며 일시적 대증요법으로 규정한 뒤, "그런데 체질 개선 얘기는 없다. 기업도 규제 완화만 말하는데, 반도체와 휴대전화를 중국에 따라잡히는 게 규제 때문이 아니다. 좌파는 최저임금에 집착하고 우파는 규제 완화에 집착하는데 모두 변죽 울리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 발표를 보면 10여개 신산업을 하겠다는데, 안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진짜 할 생각이면 과거 중화학공업 대여섯개를 하듯 집중해야 한다. 한국은 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가 세계 1, 2위를 다투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니 재검토해야 한다. 돈은 많이 쓰는 데 나오는 게 없다. 전체 연구개발 투자 중 정부 비중이 4분의 1인데, 정부와 기업이 대화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젠 노동자도 고도 기술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으니 혁신은 온 국민이 같이하는 것이다. 삼성 갤럭시폰이 5파운드 싸다고 팔리는 게 아니니 기업도 임금 1000원 줄 것을 980원 주며 쥐어짠다고 되는 시대가 아니다"라면서 "정부가 초기에 대폭 투자하고 기업이 상용화하면서 기술 혁신을 이루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이 혁신을 잘하는 게 천재 몇 명이 있어서가 아니다. 미국처럼 조직화가 잘 된 나라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대기업정책에 대해서도 "삼성과 현대차 지배구조를 어떻게 하라는데, 해외 투기자본에 잡아먹히면 기업이 붕괴하고 신산업을 키울 여력이 없어진다"면서 "대기업이 투기자본의 영향으로 배당도 많이 하고 자사주 매입에 돈을 쓴다. 그렇지 않으면 주가가 내려가고 인수합병(M&A) 공격이 들어올 수 있어서 거기에 갇혀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외환위기 이후 시장을 개방했지만 차등 의결권제도 등을 도입할 수 있다. 주식 1년 보유시 한 표, 10년 이상 보유시 20표 식으로 단기자본의 투자를 제약할 수 있다. 칠레의 기탁금제도처럼 투자 자본이 30%를 기탁한 뒤 1년 안에 털고 나가면 못 갖고 나가고 오래 보유하면 다 돌려주는 방법도 있다. 미국과 유럽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명분으로 문제 삼을 수 있지만, 구글과 페이스북도 차등의결권 제도를 쓴다. 너희도 쓰는 데 우리는 왜 안 되냐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한국의 재벌이 진화해온 복잡한 역사적 요인이 있는데, 미국과 영국에서 만들어진 경제학 이론을 교과서적으로 적용하면 갈등만 일으키니 우리에게 맞는 걸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장하준 교수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케임브리지대에서 한 인터뷰에서 나날이 악화되는 경제상황에 대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최저임금 때문에 생긴 일도 아니다. 20년간 투자 안 하고 중국에 다 먹혀서다. 울산에서 보듯 중요한 일자리가 무너지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모두 연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이어 "외환 위기 이후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지만, 설비투자가 반 토막 났다. 70~80년대 자동차, 조선, 반도체 그리고 90년대 휴대전화 이후 한국이 새로 만든 게 없다"며 "중국에 확실히 앞선 것은 반도체뿐인데 중국 정부의 집중 정책으로 그것도 얼마 안 남았다”고 경고했다.
그는 위기 해법으로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해결책이 찾아진다"면서 "중국이 빨리 따라오니 기업이 신기술 개발하고 투자해야 하는데, 왜 안 되는가를 분석하다보면 기업 정책 얘기가 나올 것이다. 또 이를 위해선 유능한 젊은이들이 일자리 불안 때문에 의대나 법대, 공무원 시험으로만 몰리지 않고 공대로 가게 하려면 복지국가를 건설해 사회안전망을 잘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그러면서 벤치마킹 모델로 “성공한 나라는 정말 실용주의적이었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성장과 분배를 잘 양립시킨 사례"라면서 "스웨덴은 소득 분배가 세계에서 가장 평등하지만, 기업 집중도도 최고 수준이다. 발렌베리 그룹은 한 가문이 6대째 하고 있고 스웨덴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한다. 삼성과 현대차는 그에 비할 수도 없다. 스웨덴 정치권에선 기업이 투자 많이 하고 일자리 많이 늘리고 세금 많이 내면 되지 많이 가진 건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고 소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선 “분배를 평등하게 하고 소득 수준이 낮은 이들도 소비하게 되니 단기적으로 생산에 도움이 돼 나쁜 건 아니지만 영양제 주사 하나 놔준 것"이라며 일시적 대증요법으로 규정한 뒤, "그런데 체질 개선 얘기는 없다. 기업도 규제 완화만 말하는데, 반도체와 휴대전화를 중국에 따라잡히는 게 규제 때문이 아니다. 좌파는 최저임금에 집착하고 우파는 규제 완화에 집착하는데 모두 변죽 울리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 발표를 보면 10여개 신산업을 하겠다는데, 안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진짜 할 생각이면 과거 중화학공업 대여섯개를 하듯 집중해야 한다. 한국은 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가 세계 1, 2위를 다투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니 재검토해야 한다. 돈은 많이 쓰는 데 나오는 게 없다. 전체 연구개발 투자 중 정부 비중이 4분의 1인데, 정부와 기업이 대화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젠 노동자도 고도 기술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으니 혁신은 온 국민이 같이하는 것이다. 삼성 갤럭시폰이 5파운드 싸다고 팔리는 게 아니니 기업도 임금 1000원 줄 것을 980원 주며 쥐어짠다고 되는 시대가 아니다"라면서 "정부가 초기에 대폭 투자하고 기업이 상용화하면서 기술 혁신을 이루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이 혁신을 잘하는 게 천재 몇 명이 있어서가 아니다. 미국처럼 조직화가 잘 된 나라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대기업정책에 대해서도 "삼성과 현대차 지배구조를 어떻게 하라는데, 해외 투기자본에 잡아먹히면 기업이 붕괴하고 신산업을 키울 여력이 없어진다"면서 "대기업이 투기자본의 영향으로 배당도 많이 하고 자사주 매입에 돈을 쓴다. 그렇지 않으면 주가가 내려가고 인수합병(M&A) 공격이 들어올 수 있어서 거기에 갇혀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외환위기 이후 시장을 개방했지만 차등 의결권제도 등을 도입할 수 있다. 주식 1년 보유시 한 표, 10년 이상 보유시 20표 식으로 단기자본의 투자를 제약할 수 있다. 칠레의 기탁금제도처럼 투자 자본이 30%를 기탁한 뒤 1년 안에 털고 나가면 못 갖고 나가고 오래 보유하면 다 돌려주는 방법도 있다. 미국과 유럽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명분으로 문제 삼을 수 있지만, 구글과 페이스북도 차등의결권 제도를 쓴다. 너희도 쓰는 데 우리는 왜 안 되냐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한국의 재벌이 진화해온 복잡한 역사적 요인이 있는데, 미국과 영국에서 만들어진 경제학 이론을 교과서적으로 적용하면 갈등만 일으키니 우리에게 맞는 걸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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