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핵관 중심으로 ‘당정일체론’ → ‘명예당대표’ 가능 주장까지 확산
이언주, ‘당권일체론’에 반대 의사 내비쳐…“삼권분립 헌법정신에 명백히 반하는 사고”“대통령이 당 총재 겸하던 시대 있었다. 70~80년대…왜들 이리 시대착오적인가”
“‘최고 존엄을 중심으로 당과 인민이 하나가 되어…’ 운운하는 얘기,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나”
“차라리 나가서 공산당을 차리던가…자유민주주의 수준 업그레이드해야”
“이 시대에 당정일체라니…너무 수준 이하의 얘기라 내 귀를 의심케 한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이 명예당대표를 맡는 데 대해 "가능한 얘기"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정치권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그간 친윤 핵심으로 불리는 정치인들이 주창해온 '당정일체론'이 대통령의 명예 당대표 주장으로 확장해 당내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이를 두고 이언주 전 국회의원은 "명예당대표? 이제 갈 데까지 가는구나"라면서 "정당의 대표, 더구나 총선을 앞둔 대표는 국회의원 즉 입법부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돼 있는데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입법부도 사실상 구성하려고?"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이언주 전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윤 '尹, 명예 당대표 추대론'에…비윤 '용산 출장소 만들자는 건가'"라는 제하의 기사 링크와 함께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에 명백히 반하는 사고다. 대통령이 당 총재를 겸하던 시대가 있었다. 70~80년대…벌써 50년 전 얘기다. 왜들 이리 시대착오적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게다가 당정일체? '최고 존엄을 중심으로 당과 인민이 하나가 되어…' 운운하는 얘기,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나. 차라리 나가서 공산당을 차리던가"라며 "민주화(자유화) 이후 50년 가까이 지나면서 이제 선진국이 되어 자유민주주의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이 시대에 당정일체라니, 너무 수준 이하의 얘기라 내 귀를 의심케 한다"고 친윤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당정일체론'을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위헌정당이 되겠다는 건가? 갈수록 태산인데…"라며 "너무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니 설마하니…이게 진짜인가, 장난인가 싶다. 역사가 두렵지 않은가. 겁이 없는 건가"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이 전 의원은 그간 '자유'를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시장경제 스탠스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나는 자유주의자로서 국가가 시장구성원들의 경제활동에 마구 개입해 '감놔라, 배놔라' 하는 걸 반대한다"며 "물론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의해 국가나 공공이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사회적 연대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좌우의 융합이 대세인 오늘날, 자유주의자라고 하면 대부분 사회적 자유주의자에 가까운 게 아닐까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윤 대통령은 밀턴 프리드먼의 책을 그렇게 탐독했다고 하며 자신이 자유주의자 혹은 자유시장주의자라고 하지만, 참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일단 정치사회적 영역에서만큼은 양심의 자유, 정치적 자유, 언론의다유,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인식에서 자유주의자라기보다 권위주의자에 가까워 보인다"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럼 경제면에서는 자유주의자인가. 그런가 했는데 얼마 전 은행 이자와 대출 규제를 두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은행 탓을 하는 걸 보고는 깜짝 놀랐다"며 "어떻게 대통령이 거시경제기조나 국가 경제철학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개별 경제주체를 탓하고 압박하는 발언을 할 수 있나. 자유주의적 경제기조와는 너무 다르다. 그럼 경제면에서도 자유주의자라기보다 국가 개입주의자 혹은 권위주의자에 가까운가"라고 직격했다.
이 전 의원은 "그런데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왜 화물연대 파업에서 가격을 고정하는 안전운임제를 반대했을까. 논리적 일관성을 도저히 찾기 어렵다"면서 "하기야 난방비나 공공요금인상, 공기업의 민영화근본주의 등…어떨 때는 공공성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지나치게 자유근본주의자 같을 때도 있다"고 윤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 나는 공공성이 필요한 영역은 맹목적 민영화는 답이 아니라 생각하지만"이라며 "종합해보면, 경제면에서 윤 대통령을 굳이 평가하자면 좀 새로운 유형인데, '국가주도형 신자유주의자' 정도가 아닐까"라고 에둘러 저격했다.
끝으로 이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 "제발 국가는 개별 경제주체의 구체적 행동 하나하나를 간섭하는 건 하지 말길 바란다. 적어도 프리드먼의 책을 읽었다면 말이다. 효과도 없고 부작용만 커질 뿐"이라며 "문제의식이 있다면 경제주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이게끔 유도하는 정책을 펼칠 일이다. 물론 시장의 흐름에 맞아야 효과가 있을 거란 전제 하에서. 그게 시장경제"라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 나온 일련의 '당정일체론'은 윤핵관들이 윤 대통령의 전당대회 당무 개입 논란과 김기현 대표 후보의 '안철수 대표 후보 당선시 대통령 탄핵 가능성' 발언을 방어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지난 13일엔 윤 대통령 '명예당대표' 보도까지 나온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명예 당대표 검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친윤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당정일체론엔 동조하는 듯한 반응을 나타냈다. 대통령실 한 고위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은) 당과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며 "책임정치 차원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함께 하는 것은 상수"라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명예 당대표는)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도 "집권여당과 대통령실이 분리되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없다. 늘 같은 책임을 지고 같은 배에 탄 일원"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당원의 뜻을 모아 결정할 일"이라며 "개별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중립적인 입장을 표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당정 관계가 긴장 관계만 유지해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너무 일치되면 건강한 비판이 없어질 수 있다"면서 "중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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