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남북경협에 대비해 재정 역할 준비하라" "혁신성장 아직 성과 안 보여", "최저임금 부작용 대책 강구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과 준비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남북과 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시한 '재정 준비'는 국채 발행을 통해 재정지출과 세금 신설(세칭 통일세)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돼, 독일이 통일후 도입한 '연대 부가세(solidarity surcharge)'가 향후 본격적으로 검토의 벤치마킹 모델이 될 전망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회복이냐 침체냐를 놓고 정부여권 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경제상황과 관련해선 "작년에 3%대 성장을 회복, 올해 1·4분기에도 1.1%의 성장률을 기록해 올해도 3%대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1·4분기 중 전체 가계소득은 전년동기대비 3.7% 증가했고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감소하고 상용직 근로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됐다. 여러 거시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는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재정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회복론'에 방점을 찍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우리 정부 1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며 "혁신성장에 대해 우리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에서 더욱 분발해 주시고, 더욱 규제혁파에도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란다"고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논란에 대해선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증가와 격차 완화, 중산층 가구의 소득증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라며 "이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할 때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다만 분명한 것은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그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더 높게 증가하여 개인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개선된 반면, 고용에서 밀려난 근로빈곤층의 소득이 하락했다는 사실"이라며 "그 결과, 근로자 가구는 모든 분위에서 소득이 증가했으나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감소가 가구소득격차 확대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정부는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며 "철저한 점검과 함께 소득하위계층, 특히 고령층의 소득 감소에 대한 대책을 더 강화해주길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