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부가세-금리-경유값 올려라" 가계부채, 고령화, 대기오염 등에 정부의 적극 대응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정부에 대해 부가가치세 인상, 금리 인상, 경유값 인상 등을 강력 권고, 정부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OECD는 20일 격년으로 발표하는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8)>를 통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과 같은 3.0%로 유지했다.

하지만 '핵심 권고안'을 통해선 한국이 직면한 가계부채, 고령화, 대기오염 악화 등 구조적 위기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정부에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우선 한국의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 대비 180%로 증가해 OECD 회원국 평균을 크게 웃돈다고 '가계부채 폭탄' 폭발을 강력 경고하면서, 주택융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더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에 대해선 정책금리를 인상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라고 했다.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동시에, 한미 금리역전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적극적으로 잠재우라는 주문인 셈.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한국의 고령화와 관련해선, 급속한 고령화로 장기요양이나 의료제도, 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지출이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0%에서 2060년에는 GDP의 26%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이에 대응한 부가가치세 인상을 권고했다.

랜달 존스 OECD 한국경제담당관은 브리핑에서 "OECD 국가의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19%인데, 한국은 10%여서 인상 여력이 있다"면서 "부가세는 역진세 성격이 있지만, 근로장려세제(EITC) 등을 통해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회원국 중 최고로 높은 노년층 빈곤율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한 달에 최대 20만 원인 기초연금을 추가로 증액하라고 조언했다.

OECD는 또한 회원국중 최악인 한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경유값 인상과 전기세 인상을 권고했다.

OECD는 “한국은 평균 대기 질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로 계속 악화하고 있다. 2000년 이후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 1인당 배출량은 OECD 평균 이상”이라며 “정책 차원의 조치가 실행되지 않으면 2060년까지 조기 사망이 거의 3배 늘어 실외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경유) 환경세를 인상해 부분적으로는 경유와 휘발유의 세액 차이를 줄이고 전기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관련해서는 "추가인상 전에 올해 인상된 16.4% 인상 효과를 평가하라"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OECD는 "현 단계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파급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한국 노동시장에 대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 증가할 때 고용률이 0.14%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