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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19, 2018

한중 기술격차 1년으로 좁혀져...'역전' 위기 직면 IT 격차도 1.5년으로 축소...제조업 일자리 급감 등 고용대란 근원

한국과 중국간 기술격차가 빠르게 좁혀져, 역전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 일자리가 연일 감소하면서 고용대란이 확산되는 이면에 한중 기술격차 축소가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사결과다.

현대경제연구원 정민·한재진 연구위원과 김수형 연구원은 19일 보고서 <한중 수출구조 변화 비교와 시사점>을 통해 "120개 국가전략기술을 대상으로 한 한중 기술 수준 격차는 2014년 1.4년에서 2016년 1.0년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자료를 근거로 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특히 우리나라가 아직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며 수출호황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정보·통신 기술격차는 1.8년에서 1.5년으로 2년새 0.3년이 줄어들어 위기감을 키웠다. 

의료도 1.5년에서 1년으로 0.5년, 바이오 역시 1.7년에서 1.5년으로 0.2년 줄어들었다. 

에너지·자원·극한기술도 0.9년에서 0.4년으로 0.5년 좁혀졌다. 기계·제조·공정 역시 1.7년에서 1.3년으로 0.4년 줄었다.

이미 2014년에 중국이 앞서간 항공우주 부문에선 기술격차가 4.3년에서 4.5년으로 0.2년 확대했다. 

이처럼 한중 기술격차가 급속히 좁혀지면서 한중의 수출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전체 수출 품목에서 한중 수출 경합도 지수(ESI)는 2000년 0.331에서 2016년 0.390으로 2000년대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ESI는 1에 가까울수록 양국의 수출구조가 유사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석유화학, 철강, 철강제품, 기계, 정보기술(IT), 자동차, 조선, 정밀기기 등 8대 주력 품목의 ESI는 2011년 0.425 이후 상승해 2016년 0.470을 기록했다. 

기계, 조선을 제외한 6개 주력 품목의 한중 수출 경합도가 2000년 초반보다 더 상승했다. 특히 반도체와 함께 우리나라 양대 호황업종인 석유화학의 ESI는 0.7을 넘기며 한중 경쟁이 가장 치열해져, 조만간 위기에 직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가격경쟁력도 당연히 한국이 뒤처지고 있으며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 우려로 위안화 가치는 하락하는 반면, 북한 리스크 축소 여파로 원화 가치 하락 폭은 여타 신흥국보다 크지 않은 편이어서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가격경쟁력은 나빠졌다. 

수출구조를 봐도, 중국이 고위기술 제조업 수출 비중을 늘리고 있는 반면 한국은 비중이 쪼그라들어 위기감을 증폭시켰다.

한국의 고위기술 제조업 수출 비중은 2000년 35.8%에서 2016년 30.4%로 쪼그라든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22.4%에서 32.6%로 상승했다. 중국의 반도체, 트랜지스터 수출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다.

상위 5대 수출국 의존도는 한국이 2000년 55.3%에서 지난해 56.5%로 소폭 상승했으나 중국은 63.7%에서 44.9%로 20%포인트 가까이 쪼그라들었다. 한국과 달리 중국이 수출다변화에 성공하고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기술 투자, 연구·개발(R&D) 지원, 원천 기술에 대한 개발 사업 확대 등 정부 주도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반도체,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집중된 수출구조를 개선하고 인도, 남아공 등 신흥국 시장 진출 등으로 수출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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