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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19, 2018

이해찬 "고용 악화, 박근혜-MB때 성장잠재력 낮아졌기 때문" "文대통령 지지율, 2년차 치고는 높은 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19일 최악의 고용 지표와 관련, "지난 박근혜-이명박 정부 10년동안에 성장잠재력이 매우 낮아져가지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전임 보수정권 탓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3만불 정도 되면 성장률을 올린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또 저임금 노동시장이 주변에 있을 경우 더더군다나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법으로는 "고용만 갖고 경제문제를 풀려 해선 안되고 전반적으로 사회 전체를 종합적으로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며 "근본적 해결책은 인적자원과 기술개발을 통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쪽으로 가면서 시간 갖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대해선 "대통령이 사과했듯 2020년까지는 어려워진 것 아닌가"라면서도 "가능한 2021년까진 실현하는게 필요한데 제가 보기엔 조금 더 경제가 좋아지면 2021년까진 가능할 것 같다. 내년이 8천350원이기에 2021년에서 2년 사이 1천650원을 더 올리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13 지방선거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좀 높은 편이다. 상대적으로"라며 "실제 역대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2년차에 55% 이상 한 사람이 많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70몇퍼센트대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정된 지지율이 아니다"라며 "대체로 보면 집권 2년차에 들어가면 대개 50% 중반대가 비교적 안정된 지지율이라 보여지는데 원체 그동안 높았기에 많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지율 하락 요인에 대해선 "기대치만큼 사회개혁이라든가 남북관계라든가 이런 게 국민 기대만큼 빨리 나가지 못하기에 그부분이 약간 하락한 것이라 느껴진다"며 "그런 부분을 너무 조급히 끌어올리려 하지 말고 기본을 충실히 하면서 차근차근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과의 협치에 대해선 "국가적, 역사적 과제, 그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야당을 따라다니는 것이 협치가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국가발전 목표에 맞는 방향에서 협치해야한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러면서 "가령 예컨대 얼마전 누가 그랬던가, 종전협정(선언) 이뤄져도 국회 비준 안해주겠다, 이런 표현 했잖나"라며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목한 뒤, "종전협정이란 것은 우리나라 분단사에서 굉장히 큰 일획을 긋는 것인데 그래도 남북한 간에 교류협력안 비준을 안해주겠다는 그런 분들하고 어떻게 협치하겠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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