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전부총리 주도 '임금주도성장'과 일맥상통 '가계소득증대 세제 3패키지'도 박근혜 정부 정책 하지만 '부동산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폭발해 실패 문재인 당시 "초이노믹스는 부채주도성장" 비판하기도
(우측 문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7월 '고용 쇼크' 이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소득주도성장이 다름 아닌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취임 직후인 2014년 7월 24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가처분 소득 증가 없이는 구조적 내수 부진이나 축소지향적 성장 프로세스를 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가계의 소득을 늘려 내수 활성화를 바탕으로 경제 선순환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으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다.
박근혜 정부는 '가처분 소득 증가'를 위해 그해 41조원을 시중에 풀고, 이듬해인 2015년 7월에는 22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에 쏟은 예산 54조원보다 9조원 많다.
뿐만 아니라 최 부총리는 앞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내수 부진의 원인을 묻는 질의에 "중산층 소득이 뒷받침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임금이 받쳐줘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임금주도성장'으로 부를만 한 경제 인식의 단면을 드러낸 것이다.
이 같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당시 현대경제연구원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2014년 12월 '2015년 국내 트렌드 10+1'라는 보고서는 "각광받는 소득 주도 경제선순환"을 경제 트렌드로 선정하고 "가계 소득 증가를 통해 경제 선순환을 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박근혜 정부의 '임금주도성장'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문제 인식은 비슷했지만 정책의 방향은 달랐다.
박근혜 정부 경제팀이 내수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대표 정책은 '부동산 규제 완화'와 '가계소득증대 세제 3패키지'였다.
여기서 '세제 3패키지'란,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거나 배당금을 높이면 세금을 깎아주고, 반대로 돈을 쌓아두고 있으면 세금을 물리는 정책이다.
가계 소득을 높여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임금을 직접적으로 건드리지는 않는 정책인 셈이다.
1차적으로 노동자 임금을 올리는 정책이 아니다 보니 가계 소득이 오를 힘은 미약했고, 엉뚱하게 가계 부채만 증가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 때문이었다.
부동산 시장이 풀리면서 주택 거래량은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가계부채는 1년만에 100조원 넘게 불어났고, 국가 채무도 1년새 60조원이 넘게 늘었다.
취업자 수도 20만명 가량 감소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 당시 비대위원은 '초이노믹스'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부채주도성장"이라고 비판하며 올바른 소득주도성장으로의 정책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지금의 소득주도성장론의 고민이 시작된 지점이 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초이노믹스였다는 점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초이노믹스는 (소득주도성장의) 이름만 가져 오고 무늬만 사용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처분 소득 증가 등을 통해 경제 선순환을 이끌자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 것처럼 말했지만, 구체적인 정책이 뒤따르지 못하며 결국 삐딱선을 탔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첫 발표때는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볼 만한 몇 워딩들이 들어갔었다"며 "하지만 부동산 정책 등이 완전히 삼천포로 빠지면서 방향이 이상해졌다"고 말했다.
정권이 바뀌자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면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의 오류를 바로잡는데 힘을 쏟았다.
대표적으로 2017년 8월, 박 정부의 '세제 3패키지' 중 근로소득증대세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했다.
임금 인상을 촉진하는 근로소득증대세는 중소기업 및 저소득층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했다.
또 악화된 가계부채에 대응에 나서 올해 상반기 가계부채 증가세는 전년의 79% 수준으로 줄었다. 가계신용은 전 분기 대비 17.2조원 늘었다.
청와대 장하성 실장이 최근 시간이 지나면 고용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낙관한 것도 바로 이같은 개선된 경제 펀더멘탈에 대한 신뢰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21일에도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안팎의 비판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의 목표 달성을 위해 수단은 유연하게 볼 수 있으나, 소득주도성장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고 재차 못박았다.
이런 가운데 소득주도성장이 다름 아닌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취임 직후인 2014년 7월 24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가처분 소득 증가 없이는 구조적 내수 부진이나 축소지향적 성장 프로세스를 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가계의 소득을 늘려 내수 활성화를 바탕으로 경제 선순환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으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다.
박근혜 정부는 '가처분 소득 증가'를 위해 그해 41조원을 시중에 풀고, 이듬해인 2015년 7월에는 22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에 쏟은 예산 54조원보다 9조원 많다.
뿐만 아니라 최 부총리는 앞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내수 부진의 원인을 묻는 질의에 "중산층 소득이 뒷받침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임금이 받쳐줘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임금주도성장'으로 부를만 한 경제 인식의 단면을 드러낸 것이다.
이 같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당시 현대경제연구원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2014년 12월 '2015년 국내 트렌드 10+1'라는 보고서는 "각광받는 소득 주도 경제선순환"을 경제 트렌드로 선정하고 "가계 소득 증가를 통해 경제 선순환을 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박근혜 정부의 '임금주도성장'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문제 인식은 비슷했지만 정책의 방향은 달랐다.
박근혜 정부 경제팀이 내수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대표 정책은 '부동산 규제 완화'와 '가계소득증대 세제 3패키지'였다.
여기서 '세제 3패키지'란,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거나 배당금을 높이면 세금을 깎아주고, 반대로 돈을 쌓아두고 있으면 세금을 물리는 정책이다.
가계 소득을 높여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임금을 직접적으로 건드리지는 않는 정책인 셈이다.
1차적으로 노동자 임금을 올리는 정책이 아니다 보니 가계 소득이 오를 힘은 미약했고, 엉뚱하게 가계 부채만 증가했다.
부동산 시장이 풀리면서 주택 거래량은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가계부채는 1년만에 100조원 넘게 불어났고, 국가 채무도 1년새 60조원이 넘게 늘었다.
취업자 수도 20만명 가량 감소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 당시 비대위원은 '초이노믹스'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부채주도성장"이라고 비판하며 올바른 소득주도성장으로의 정책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지금의 소득주도성장론의 고민이 시작된 지점이 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초이노믹스였다는 점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초이노믹스는 (소득주도성장의) 이름만 가져 오고 무늬만 사용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처분 소득 증가 등을 통해 경제 선순환을 이끌자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 것처럼 말했지만, 구체적인 정책이 뒤따르지 못하며 결국 삐딱선을 탔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첫 발표때는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볼 만한 몇 워딩들이 들어갔었다"며 "하지만 부동산 정책 등이 완전히 삼천포로 빠지면서 방향이 이상해졌다"고 말했다.
정권이 바뀌자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면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의 오류를 바로잡는데 힘을 쏟았다.
대표적으로 2017년 8월, 박 정부의 '세제 3패키지' 중 근로소득증대세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했다.
임금 인상을 촉진하는 근로소득증대세는 중소기업 및 저소득층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했다.
또 악화된 가계부채에 대응에 나서 올해 상반기 가계부채 증가세는 전년의 79% 수준으로 줄었다. 가계신용은 전 분기 대비 17.2조원 늘었다.
청와대 장하성 실장이 최근 시간이 지나면 고용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낙관한 것도 바로 이같은 개선된 경제 펀더멘탈에 대한 신뢰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21일에도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안팎의 비판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의 목표 달성을 위해 수단은 유연하게 볼 수 있으나, 소득주도성장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고 재차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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