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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25, 2016

"반기문에 돈 줬다는 박연차 진술, 검찰 캐비닛에 있다" <중앙> "박연차 비서 수첩에도 기록", <동아> "반기문, 시사저널 고소하라"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때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고, 이 기록이 지금도 검찰 캐비닛에 보관돼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이와 관련, 공소시효가 지난만큼 반 총장이 뇌물 수수 의혹 보도를 검찰에 고소해 명백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서는 등 '반기문 검증'이 급류를 타기 시작한 양상이다.

2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2009년 3월 전후에 박연차씨가 작성해 검찰에 제출한 리스트에 반 총장의 이름도 포함됐다. 일부는 구체적 액수까지 적시됐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박씨가 두 손과 두 발을 다 든 채 백기 투항을 한 것”이라며 “30명 이상이 명단에 들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리스트를 바탕으로 계좌추적 등 사실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리스트에 들어 있는 인사들의 명단을 조금씩 흘렸다. 반 총장의 이름이 출처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나왔다. 박씨는 반 총장이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있던 2005년 돈을 준 이유에 대해 “베트남 주석을 국빈 자격으로 한국에 초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진술조서에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박씨의 여비서에게서 압수한 ‘회장님 일정관리표’에도 반 총장의 이름이 두 번 기록돼 있었다. 검찰은 계좌추적과 외화출금자료를 들이밀며 반 총장에게 2만~4만 달러를 준 사실이 있는지 박씨에게 물었다. 박씨는 “2007년 유엔 사무총장 취임을 축하하는 의미로 성의를 표시했다”고 진술했다. 

돈을 전달한 장소는 베트남과 미국 뉴욕 등 두 곳을 놓고 진술이 오락가락했다. 수사팀 일각에선 “2000만원씩 두 차례 돈이 전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반 총장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소환이 불가능한 반 총장을 상대로 조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데다 국가 위신만 손상시킬 뿐 실익도 없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노 전 대통령이 숨진 이후 당시 검찰 고위직은 노 전 대통령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도 “시간이 나면 반 총장 등에 대한 조사 기록은 남겨둬야 한다”고 후배 검사들에게 주문했다. 

박씨의 진술은 내사기록보고서 형식으로 보관돼 있다는 것이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피의자가 변호사 등을 통해 제출한 문건을 검찰이 임의로 파기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편철돼 ‘검찰 캐비닛’에 들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그렇다고 검찰이 다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극히 작아 보인다.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이라며 "만약 반 총장이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수사가 가능하다. 반 총장의 대응이 주목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반 총장은 그러나 전날 유엔 대변인을 통해 "반 총장에 대한 <시사저널>의 보도는 완전히 근거없는 허위"라고 부인하면서도 "<시사저널> 편집장에게 공문을 보내 사과와 기사 취소를 요구하겠다"고만 밝혔을뿐,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26일 사설을 통해 "반기문, ‘23만 달러 수수설’ 사실 아니면 고소하라"고 촉구했다.

사설은 "시사저널 보도는 취재원이 모두 익명인 데다 당사자와 수사 관계자가 하나같이 부인해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혹 반 총장의 돈 수수가 사실이더라도 현재로선 공소시효가 끝나 형사처벌은 어렵다"면서 "반 총장이 정말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시사저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이를 계기로 검찰이 사실 확인에 나서는 방법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지금 한국은 후보 시절 불거진 의혹을 적당히 덮고 넘어간 대통령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반 총장은 2004년 외교통상부 장관이 될 때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었고 국내에서 선출직에 출마해본 적도 없어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면서 "무책임한 폭로전은 지양돼야 하지만 반 총장도 성실한 해명은 물론이고 엄격한 검증까지 자청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국민도 바르게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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