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 2017.1.12. 선고, 2016재다224 판결]

[대법 2017.1.12. 선고, 2016재다224 판결]

【요 지】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는데, 원심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16일에 불과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원심판결 선고 후에 위헌으로 결정(2015.12.23. 헌재 2014헌바3)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