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女 고위공무원 비율, 30%로 높일 것"

인사처·기재부·행안부, 균형인사 계획 브리핑
국정과제로 정부·공공기관 145만명에 적용
"OECD 32.5%인데 韓 6.7%로 심각한 문제"
"장애인 고용 못 채우면 정부도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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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에 최소 1명 이상의 여성임원 임용과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강화 등이 포함된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황 처장은 여성 고위직, 장애인 채용 확대와 관련해 “더 적극적인, 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이 최소 30%는 가야 한다”며 여성 고위직 확대 목표를 밝혔다.

황서종 처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 브리핑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경우 2015년 기준으로 여성 고위공무원 평균 비율이 32.5%”라며 “한국의 여성 고위공무원 대표성이 6.7%(2018년 중앙정부 기준)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심각한 대표성 결여”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처장은 “급격하게 어느 순간 여성 고위직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균형인사 추진 계획이 필요한 것”이라며 “목표를 조기에 달성해 수정 계획을 다시 만들 것이다. 더 적극적인, 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 처장은 후속 방안에 대해서는 “(부처 평균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 외에) 부처 단위로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고용 확대에 대해선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정부도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했다”며 “적극적인 노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 인사처, 기재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가 마련한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는 공공기관에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공공기관은 의무고용률의 2배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은 중앙·지방정부 공무원 107만명, 공공기관 38만명 전체 145만명에 동시 적용된다. 이는 2022년까지 고위공직자 중 여성의 비율을 10%(지자체·공공기관은 각각 20%)까지 올리겠다는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다음은 황 처장과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고위직 중 여성 비율을 얼마까지 높일 계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경우 2015년 기준으로 여성 고위공무원 평균 비율이 32.5%다.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해도 10%다.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이 최소 30%는 가야 한다.

-성별로 형평성 논란 제기되는데?
△언어도단이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많은 부처에서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 이미 여성 인력은 국가공무원의 경우 2017년 기준으로 50%를 넘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 고위공무원 대표성이 6.7%(2018년 중앙정부 기준)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심각한 대표성 결여다.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을 높이는 방안은?
△실제로 인력풀이 없는 경우가 존재하지만 더 공격적으로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했으면 한다. 첫째, 고위공무원 직위를 개방직으로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인사교류를 통해) 타부처에서 영입해 올 수도 있다. 셋째, 4급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바로 승진시킬 수 있다. 인사혁신처를 비롯해 여러 부처에서 4급을 고공단으로 승진시킨 사례들이 꽤 있다. 각 부처가 목표를 채울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 나갈 생각이다. 각 부처가 인력풀이 없다고 하는 것은 변명일 수 있다. 

-여성 관리자 임용 비율 목표제가 ‘평균의 함정’이 있을 수 있다. 부처별로 목표치를 할당하는 방법은 어떤가?
△어느 정도 안착 됐을 때 부처 단위로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여성 관리자 목표제 없이도 여성 임원이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있다.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다. 갑자기 늘지 않는다. 5급 이상 공무원은 2013년에 15.3%에서 2018년에 21.8%, 4급 이상 공무원은 9.9%에서 16.2%, 고위공무원은 4.4%에서 6.7%가 됐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같은 기간 6급 이상이 20.8%에서 32%, 5급 이상이 10.7%에서 15.6%로 늘었다.

이 숫자가 급격하게 어느 순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균형인사 추진 계획이 필요한 것이다. 그 목표를 조기에 달성해 수정 계획을 다시 만들 것이다. 더 적극적인, 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해 나가겠다. 

-여성 관리자 임용 비율을 보면 중앙정부만 작년에 미달했다. 정부 부처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하고 있다.

△고위공무원단에 계시던 분이 갑자기 승진을 해서 정무직 공무원이 되는 바람에 0.1%포인트 미달하게 됐다. 각 부처에서 노력해서 지금은 상당히 비율이 상향돼 있다. 내년부터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정부도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있을 것이다.

-균형인사 관련 평가 비중을 강화할 계획은?
△조금 더 숙성되면 그때는 지방 공공기관을 상대로 별도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구체적인 균형인사 독려 방안은?
△이행 상황을 매년 국무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포용이라는 개념은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지표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다. 행정안전부도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다시 구성하고 있다. 과거에는 여성, 장애인만 평가 기준에 들어갔다. 이번부터는 저소득층이나 다른 요소들까지도 평가 기준에 포함시킬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이행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