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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23, 2019

무고 주장하더니..'자녀 의혹' 나경원, 고발장 정보공개청구

입시의혹 관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해
고발인측 "범죄사실 은폐 우려..정보공개 동의 안할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자녀의 대학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검찰에 고발장 내용을 공개해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통상 피고발인의 고발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이례적인 데다 앞서 한국당이 나 원내대표의 결백을 주장하며 역으로 고발인인 시민단체를 무고죄로 고발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나 원내대표의 정보공개청구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최근 나 원내대표로부터 본인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된 고발장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검찰은 아직 고발장 공개 결정을 내리진 않은 상태다.
앞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과 김기태 국제법률전문가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16일 나 원내대표와 이병우 성신여대 교수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을 위반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고발했다.
나 원내대표가 아들과 딸의 입시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특혜를 받아 이를 대입에 이용했고, 그 결과 미국 예일대와 성신여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다.
이에 한국당은 "딸 대학입학과 관련해 2년 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허위의 사실로 판시했는데 이 내용을 재차 주장하며 형사고발까지 했다"며 무고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나 원내대표의 아들은 고교 재학 중 서울대 의대 교수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한 뒤 2015년 미국의 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 연구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를 이용해 예일대에 진학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딸의 성신여대 입학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은 바 있다.
고발인 측은 나 원내대표의 범죄사실에 대한 은폐와 증거은닉을 우려해 고발장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안진걸 소장은 "무고죄 고소 방침은 죄가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며 "당장이라도 고소할 것처럼 해놓고 왜 뒤로는 고발장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실과 한국당 법률지원단 측은 고발장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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