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장기집권 중국은 어디로
(8) 무너지는 '인구대국''14억 노동력'이 떠받친 中 경제
저출생·고령화로 성장엔진 꺼져
60년 만에 첫 감소세 돌입
'1자녀 정책' 부메랑 여파
일할 사람 10명 중 6명 그쳐
중국에선 최근 ‘미부선로(未富先老: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버리겠다)’라는 자조 섞인 표현이 유행하고 있다.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성장동력이 떨어져 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가장 큰 걸림돌이 인구 감소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당국은 시 주석 집권 3기인 2022~2027년 60여 년 만에 첫 인구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에는 인도에 인구 대국 1위 자리를 내줄 것으로도 전망된다. 중국의 인구가 감소한다면 이는 ‘대약진 운동’ 여파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은 1961년 이후 처음 발생하는 사건이다.
14억 인구를 기반으로 하는 풍부한 노동력과 방대한 시장은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다. 인구 감소로 중국의 저성장이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레이먼드 융 ANZ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는 빠른 고령화에 동반하는 생산성 저하라는 구조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연간 신생아 수는 1980년대 2000만 명을 훌쩍 넘었지만 ‘1가구 1자녀’ 정책 여파로 계속 감소했다. 지난해 신생아는 1062만 명, 인구 1000명당 출생자로 계산하는 출생률은 7.52명으로 내려갔다.
중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7% 이상)에 진입했고, 2021년 고령사회(14% 이상)로 들어갔다. 초고령사회(20% 이상) 진입 시점은 2033년 전후로 관측된다. 중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발전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같은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당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2000달러였지만 중국은 1000달러에도 못 미쳤다. 한국이 고령사회에 들어간 2018년 3만달러를 넘었지만 중국은 지난해 1만2500달러였다.
생산가능 인구(15~64세)는 2013년 10억582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0년 9억6776만 명으로 떨어졌다. 전체 인구에서의 비중은 같은 기간 73.9%에서 68.5%로 내려갔다. 노동력 감소로 미국과의 경제력 역전이 불가능하거나, 일시적으로 넘어서더라도 다시 역전당할 것이란 관측이다.
1가구 1자녀 정책 아래 태어난 1980년대 이후 세대가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으면서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2020년 기준 은퇴연령(60세) 이상 고령자 수입에서 가족의 부양이 40%를 차지한다. 연금은 25%, 노동수입이 20% 순이었다. 1980년대생들이 ‘낀세대’가 되는 모습을 지켜본 1990년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성공도 포기하는 무기력이 확산하는 것도 중국의 위기로 꼽힌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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