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수사 윤석열 정부의 타임라인.. 수사 규모 더 커질 듯
[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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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욱 전 국방부장관이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
| ⓒ 권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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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
| ⓒ 권우성 |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군사통합정보관리체계(MIMS, 아래 밈스)' 등에서 일부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서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22일 발부했다.
또한 김 부장판사는 사건 당시 수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 증거를 은폐·왜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시간 발부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로 모두 같았다. 영장 발부 소식은 이날 오전 2시 27분께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앞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8일 청구한 바 있다.
이 사건 관련 정부 고위급 인사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서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심문은 오전 10시부터 약 4시간가량 진행됐다. 앞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던 서 전 장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종전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께 시작해 오후 5시 51분까지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이 사건으로 역시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알려진 내용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 최소 16명에 이른다(아래 가나다순).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전 해경 본청 형사과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문재인 전 대통령,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정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영철 전 합참정보본부장, 이인영 전 통일부장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OOO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OOO 전 청와대 행정관.
또한 지난 13일 감사원은 이 사건을 "정부 차원의 조직적 은폐·왜곡 사건"으로 규정 하면서 사건 당시 5개 기관 소속 총 20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수사 규모가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다음은 윤석열 정부 들어 사건 관련 타임 라인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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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봉훈 해경청장이 지난 6월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방문한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팀과 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
| ⓒ 국회사진취재단 |
[05월 21일] 법원이 고 이대준씨 실종 선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고인에 대한 사망 신고 등 조치들이 가능해졌다. 유족들은 "문 전 대통령과 당시 국방부장관 등을 살인 방조와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달 27일, 관련 정보 공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대통령실 입장이 전해졌다. 6월 3일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이 고 이대준씨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고인에 대한 명예회복을 약속했다.
[06월 16일] 해경이 고 이대준씨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 역시 비슷한 입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답변 지침을 하달 받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재판부에 유족 측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그와 함께 김태효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유족과의 통화에서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06월 17일] 감사원이 관련 감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족들이 법적 조치할 것이다"라면서 "내가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TF 구성을 발표하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역시 성명에서 "문 전 대통령은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06월 20일]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 "사건 당시 SI(특별취급정보)를 공개하자"고 주장했다. 다음날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면 더 간편하게 해결된다"고 맞받았다. 같은 날 국방부는 앞서 16일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 해경이 판단을 바꾼 추가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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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왼쪽)와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6월 2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만나기 전 국회 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취재진에게 '대통령기록물 공개' 요청안을 설명하고 있다. |
| ⓒ 공동취재사진 |
[06월 22일] 고 이대준씨 유족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을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같은 날 서욱 전 국방부장관, 이인영 전 통일부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대국민사과를 했다.
[06월 23일] 대통령기록관이 유족의 대통령기록물 공개 요청에 대해 "현행법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국민의힘 TF는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청와대 '왜곡 지시'의 책임자로 지목했다. 다음 날(24일),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06월 27일] 국방부가 사건 관련 당시 청와대 공문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같은 날 고 이대준씨 유족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을 방문해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면담했다. 앞서 유족 측은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거나, 국회 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형사 고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06월 28일] 고 이대준씨 유족이 서주석 전 NSC 사무처장과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A행정관을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사건 당시 청와대 지침을 해경에 전달한 사람이 A행정관이라는 내용의 단독 보도를 내놨었다. 같은 날 유족들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면담했다. 법무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인사를 발표했다.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에 이희동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가 임명됐다.
[06월 29일] 고 이대준씨 유족은 윤 대통령이 고 이대준씨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편지에서 "국가가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긴 점은 참으로 부끄럽고 미안하다"면서 "진실을 마주하고 밝히는 힘이 있는 나라가 진정한 국민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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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서해 피격' 첫 윗선 조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장관급 고위 인사를 소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
| ⓒ 연합뉴스 |
[07월 0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수사에 착수했다.
[07월 05일] 고 이대준씨 유족이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요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07월 06일] 국가정보원이 사건 관련 박지원 전 원장을 직권남용과 공용전자기록손상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훈 전 원장에 대해서도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날, 보훈처는 고 이대준씨 유족이 국가 유공자 신청 절차를 문의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해양수산부에 고 이대준씨 순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07월 07일] 대통령실이 전직 국정원장 고발 관련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 보도자료를 보고 알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자진월북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면"이란 가정을 전제로 "중대한 국가 범죄란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지원 전 원장 고발 사건을 공공수사1부, 서훈 전 원장 고발 사건을 공공수사3부에 각각 배당했다. 이와 함께 사건 초기 기밀 정보 일부가 삭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사통합정보관리체계(MIMS, 밈스)는 사건의 주요 초점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07월 08일] 고 이대준씨 유족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요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또한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이영철 전 합참정보본부장을 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고발했다. 다음날(9일) 감사원이 '밈스'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07월 12일] 고 이대준씨 어머니가 별세했다. 고인의 형 이래진씨는 <연합뉴스>를 통해 "지병으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어머니는 끝까지 대준이의 죽음을 몰랐다"고 전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탈북어민 북한 송환 당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07월 13일] 검찰이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한 '밈스' 정보 일부 삭제 의혹과 관련해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다음날(14일)에도 검찰은 역시 '밈스' 관리 담당자인 국방정보본부 소속 A대령 등 3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로써 검찰 수사의 초점이 '밈스' 삭제 과정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에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원장 등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사실이 알려졌다.
[07월 18일] 검찰이 군 첩보부대 777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777사령부는 감청정보를 '밈스'를 통해 국방부·합참·한미연합사령부·국방정보본부 등에 제공하는 부대다. 한편, 이날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 모임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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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난 9월 26일 오전 전정부 대한 표적감사 중단과 감사원장 면담을 촉구하며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
| ⓒ 국회사진취재단 |
[07월 19일] 감사원이 사건 관련 9개 기관에 대한 직접 방문 감사에 돌입했다. 다음날(20일)에는 고 이대준씨 유족이 대통령기록물 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07월 27일] 검찰이 인천해양경찰서 홍보실 소속 경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다음날(28일)에는 고 이대준씨 유족이 "유족에게 2차 가해를 했다"면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과 설훈 의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08월 01일] 해양수산부가 고 이대준씨에 대해 재직 중 사망을 공식 인정했다.
[08월 02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박지원·서훈 전 원장 고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7월 7일 발표한 "국정원 보도자료를 보고 알았다"는 청와대 브리핑 내용과는 상반되는 것이었다.
[08월 16일] 검찰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다음날(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북한 어민 강제 북송사건에 대해 그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등을 비롯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7일, 검찰은 해양경찰청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08월 26일] 검찰이 강성기 당시 해경 본청 정보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09월 01일]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다음날(2일)에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8일에는 김태균 전 해양경찰청 본청 형사과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09월 22일] 고 이대준씨에 대한 장례식이 해양수산부장으로 엄수됐다.
[09월 23일] 감사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모두 감사원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사건 관련 서면조사를 통보했다. 문 전 대통령 측 역시 응하지 않았다. 같은 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을 항의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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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욱 전 국방부장관이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서욱 전 장관이 법원 건물을 나오는 순간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서욱 전 장관을 향해 욕설을 하며 달려들자 법원 직원들이 제지했다. |
| ⓒ 권우성 |
[09월 29일] 검찰이 사건이 발생한 연평도 해역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10월 04일] 감사원이 사건 감사 결과 "중대 위법 행위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10월 06일] 고 이대진씨 유족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전현희 국민위원장 등을 추가 고발했다. 다음날(7일) 유족들은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고발했다.
[10월 11일] 검찰이 안영호 전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10월 13일]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같은 날, 감사원은 사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장관 등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한 유족 이래진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다음날(14일)에는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검찰에 소환됐다.
[10월 18일]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장관에게는 '밈스' 삭제 지시와 보고서 허위 작성 지시 등에 대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청장에게는 당시 발표 과정에서 증거를 은폐하거나 왜곡한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등이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넘겼다.
[10월 20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참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당부·지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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