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유린과 법치 훼손에 책임 묻겠다"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정치보복 시나리오의 한 가지 퍼즐이 완성됐다"며 SI(특별취급 기밀 정보)를 공개하자고 촉구했다.
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권 정치보복 시나리오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윤석열 정권이 정치보복에 눈 멀어 헌법을 유린하고 폭주하는 과정을 모두 지켜본 국민들은 진정으로 조사받고, 수사받아야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며 "서해공무원 사망 사건 당시 SI정보 분석과 관련 정황들을 바탕으로 판단했고,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그 판단에 동의했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당당하다면 그 당시의 SI정보 분석 내용과 정황판단, 국회의 논의 과정도 모두 공개하고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민주당에서 수 차례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당시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했던 회의록 마저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는 모든 것을 숨겨두고 일부 정보만을 왜곡 확대하는 국정원, 경찰, 검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뒤에 숨어있는 비열한 윤석열정권의 행태만 보일뿐"이라며 "더 이상 국민을 호도하고, 권력기관을 정치보복의 도구로 전락시켜 국가체계를 망가트리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일련의 사건이 짜맞춰진 기획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위원회는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인 5월 26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NSC회의에 참석자도 아닌 해경청장이 갑자기 불려간 후, 해경청이 돌연 서해공무원 사망 사건 수사결과를 번복할 때 많은 국민들은 의아해하며, 국가결정에 대한 신뢰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음날 감사원이 중요한 사건임에도 감사위원회 동의도 없이 감사에 착수할 때 설마 가장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할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정치보복에 동원되는 것 아닌지 심각한 의심이 생기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영장청구의 사유가 서 전 장관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에서 기밀을 삭제한 것이라고 하는데, 원본 SI정보는 여전히 국방부에 보존되어 있고, 감사원도 그 자료를 열람했기 때문에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앞으로 관련 자료를 국민 앞에 모두 공개하고, 윤석열정권의 헌법 유린과 법치훼손에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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