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2006년부터 치매안심센터가 생겨났습니다.
2017년 9월 문재인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를 선언하면서 지역 기반 치매안심센터 확대 설립을 핵심 과제로 세웠으며 이로인해 치매 환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치매 고위험군이나 치매 환자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위기에 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치매 돌봄에 투입하는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사진 = 한겨례신문]
전혜숙 의원실이 공개한 2023년도 정부 예산 분석자료를 확인하면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약 1898억원으로 올해 약 2077억원보다 179억원 가량 감소했습니다.
그중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은 올해 1808억원인데 2023년에는 1636억원으로 책정되며 올해 대비 9.5% 감소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치매노인에 대한 지원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5월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노인 돌봄 및 치매 돌봄 체계에서 통합시스템등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를 내세웠으나, 그 구심점 역할을 하던 치매안심센터의 예산이 약 10%가량 감소해 그의 말이 진심이었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예산이 감소되며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를 현실화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지난해 기준 치매안심센터 직원 1명당 담당 어르신은 105.8명에 달하지만 ,사업·인건비 등 운영 예산이 삭감돼 부족한 일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치매환자의 수와 관리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는 운영 예산으로 인해 국민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한 치매안심센터 팀장은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노년층) 검진이 두배 넘게 늘었는데, 이러한 추세면 내년 센터 이용자는 올해 두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우려스러움을 표했습니다.
또, “운영예산이 깎이면 (취약층 노인에게) MRI 검사비를 지원 못해드릴 수 있고, 지급하던 기저귀도 못 드릴 수 있다. 치매 환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양동원 대한치매학회 이사장은 “예산이 줄면 직원을 줄여 인건비를 줄이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혜숙 의원은 “치매 인구 100만명 시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집행률이 낮았다는 이유로 관련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건 문제가 크다”며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치매 노인 돌봄을 언급한 만큼, 구체적인 계획과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치매 국가 돌봄 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비전이나 계획은 없어 수 많은 국민의 걱정과 분노를 사고있습니다. (2020년 수립한 제 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제외 시)
전혜숙 의원실이 공개한 2023년도 정부 예산 분석자료를 확인하면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약 1898억원으로 올해 약 2077억원보다 179억원 가량 감소했습니다.
그중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은 올해 1808억원인데 2023년에는 1636억원으로 책정되며 올해 대비 9.5% 감소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치매노인에 대한 지원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5월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노인 돌봄 및 치매 돌봄 체계에서 통합시스템등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를 내세웠으나, 그 구심점 역할을 하던 치매안심센터의 예산이 약 10%가량 감소해 그의 말이 진심이었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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