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8대 죄악’ 짚은 김용민 의원, 6개월 누렸으니 그만 내려와라!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8대 죄악을 고발하겠습니다. 이태원 10.29참사와 경제 위기 안보 위기 헌정 질서 파괴 위기의 원인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정권의 사악함에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8대 죄악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발하겠습니다. 

첫째, 국가 부재 상태를 만들어 국민을 지키지 않은 죄를 고발합니다. 서울 한복판에 국민들이 압사당하며 살려달라고 호소해도 국가는 외면했습니다. 대통령이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 156명의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강릉에 낙탄이 떨어져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게 각자도생만을 반복 주문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국가 부재 상태를 만드는 것은 죄악입니다.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참사 추모 공간을 찾은 시민이 눈물을 흘리며 추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저 방치한 시신을 보라! 인간의 존엄성이라고는 1도 없는 무도한 극우정권. 개한망국의 비참한 현실.

 

10.29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도 얼굴도 감춘채 이렇게 방치해 놓고 매일 조문을 한다고 쇼를 했구나. (사진은 순천향대 병원 영결식장에 안치된 참사 희생자들 사진)

 

둘째, 무능을 넘어 무관심으로 나라 경제와 민생을 파탄시킨 죄를 고발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김진태발 레고랜드 금융 위기입니다. IMF에 버금가는 구조조정과 대량 실직 사태가 우려되고 있으나 정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부자감세와 민영화로 가진 자들의 배만 더 불리고 무리한 청와대 이전으로 1조 원 이상의 혈세를 낭비하겠다고 합니다. 무관심으로 경제와 민생을 파탄시키는 것은 죄악입니다.  

 

셋째, 위헌 위법한 대통령령 통치로 헌법 질서를 파괴한 죄를 고발합니다. 대통령령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조직법에 위반한 대통령령으로 법무부에는 인사정보관리단, 행안부에는 경찰국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법부의 독립마저 위협하고 있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회가 어렵게 합의한 검찰 개혁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대통령령을 만들어 검찰개혁을 무력화시키고 입법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령을 만드는 것은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커다란 죄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월 26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방문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 관련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과천=뉴시스.

 

https://korea-to-world.tistory.com/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