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원내대표 “심판도 선출해야”
판사출신 의원 “결과 오판, 절차 엉망”“입법부가 사법 불신 초래” 비판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이 ‘판사 때리기’에 나섰다. 해당 판결이 이재명 대표에게 미칠 파장을 우려하며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를 직접 사법부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법개혁’까지 거론하고 나섰지만, 제1야당이 특정 판결을 두고 재판부를 흔드는 행위는 사법 체계 전반의 불신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을 비판적으로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심판도 선출해야”라고 적었다. 이 글에서 ‘심판’은 이 전 부지사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를 의미하고, ‘선출’은 판사를 선거로 뽑는 방식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선출된 권력이 판결도 견제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원내대표는 같은 날 판사 출신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판결을 비판한 글을 공유하며 “저런 검사에 요런 판사라니”라고 적었다. 판사 개인을 저격한 것이다.
김 의원은 해당 글에서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술판 회유 의혹’에 따른 진술 번복과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정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를 언급하며 “결과도 오판이었지만, 절차도 엉망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재판은 30년 법조 생활 동안 듣도 보도 못했고 판결문에는 판사 개인의 편향된 가치관, 선입견, 독선, 오만으로 가득 차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도 판사 개인을 향한 도를 넘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강성 지지층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전 부지사를 괴롭힌 판레기(판사+쓰레기)” “○○○ 부장판사 탄핵법을 만들자” “법원개혁의 불을 붙인다” 등의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의 ‘사법부 때리기’는 처음이 아니다. 문재인정부 때인 2019년 1월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인 김경수 당시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민주당은 이를 ‘사법개혁 보복성 재판’으로 규정하며 사법부를 향해 대대적인 공세를 폈다. 하지만 김 전 지사는 대법원에서도 징역 2년의 유죄가 확정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선고 때도 민주당 대응은 비슷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사법개혁을 제대로 못한 결과”며 사법부 개혁을 예고했지만, 정 전 교수 역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여당도 예외는 아니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해 9월 백현동·대장동 개발 의혹 등으로 청구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사법부의 결정은 존중하고 싶지만, 이것은 도무지 존중할 수 없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법치의 비상사태”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여야가 모두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사법부를 때리면서 입법부가 사법 불신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여야가 재판부의 판단을 정쟁 소재로 삼으며 사법부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며 “사법부가 흔들리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이 무너제기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적어도 법원 판결에 대해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