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부터 야당 운영위원장은 헌정사 최초
"사안마다 유연성 발휘한다"지만 대안 부재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을 관할하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운영위원장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맡으면서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의 영일만 석유 매장 발표 경위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처리 방식에 대한 검증 공세가 예상된다. 야권에서 최근 부쩍 거론되는 윤 대통령 탄핵 추진과도 맞물릴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도 대응도 주목된다.
역대 국회에서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도맡았다. 삼권 분립을 존중해 대통령실이 정쟁에 휘말리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신사 협정이었다. 2017년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김성태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여야가 뒤바뀌면서 생긴 예외적 사례였다. 국회 개원부터 야당에서 운영위원장을 맡는 헌정사 초유의 상황에 여야의 전략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野, 운영위원장 권한 한껏 활용할 듯
민주당은 운영위를 통해 대통령실 집중 견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석유 매장 직접 발표 경위 △기내식 비용을 포함한 대통령 해외 순방 예산 세부 내역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 사안 △ ‘입틀막’ 논란 등 대통령 경호처의 상황 대응 매뉴얼 등이 운영위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운영위원장의 권한을 한껏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에서 운영위원장을 맡아 민주당이 바라는 대통령실 상대 현안 질의 요구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운영위원장 등 국회 상임위원장은 회의 개최와 안건 상정, 자료 요구, 증인 신청 등 위원회 운영을 좌우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위증, 국회 모욕을 한 증인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다. 대통령실 참모들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야당 운영위원 면면도 화려하다. 윤 대통령과 악연이 깊은 추미애 의원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 출신인 박수현, 고민정, 윤건영 의원 등이 포진했다. "민주당에서 당장 윤 대통령의 기내식 비용부터 들여다볼 것"이란 말이 나온다.
與, 추경호 원내대표 등 10명 사임계
정권 엄호가 필수적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장 상임위 차원의 대응이 어렵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경호 원내대표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 10명을 운영위원으로 강제 배정한 것에 반발해 전원 사임계를 제출하며 스스로 무방비 상태가 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11일 "지금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 큰 틀의 방향"이라면서도 "운영위에서 현안 질의 등 사안이 발생하면 그 때 다시 대응 방안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야당의 공세를 막을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상임위보다 운영위에 대한 대응에 국민의힘의 고심도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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