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경인운하 경제성 부인…“완공 코앞인데 책임 누가”

KMI, 경인운하 경제성 부인…“완공 코앞인데 책임 누가”
“오세훈, 예상하고 튀었나? 책임자 민형사 추궁해야” 맹비난
강남규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09.15 12:22 | 최종 수정시간 11.09.15 12:23
경인운하의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한국 수자원공사의 내부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비난여론이 온라인 상에서 일고 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14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경인항 부두 사용료 산정 및 부두 운영사 선정방안 용역’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09년 11월 수자원공사의 발주로 작성된 것. 이에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년 전인 2008년 12월 경인항의 물동량(2011년 기준)을 해사(바닷모래) 632만톤, 철강재 49만 7000톤, 중고차 34만톤으로 예상하고 이를 근거로 경인운하가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KMI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인항 중고자동차 부두의 경우, 인근 인천항에 접안하는 자동차 선적 선박의 크기가 대부분 3만~5만톤 급이므로 이들 선박의 접안자체가 불가능 할 것으로 예측했다. 경인항 인천터미널은 최대 7500톤급 선박까지만 접안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개항 직후 중고 수출 자동차의 경인항 인천터미널 이용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보고서는 해사에 대해서도 수급이 매우 불규칙한 품목인데다가 북한산 모래 반입 등 외부 요인에 의한 불안정한 요소가 많다고 분석했다. 또한 “관련업계에서도 해사부두가 사양산업이라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며 “관련부처가 순환골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골재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항과 평택, 당진항의 물동량이 옮겨올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이들 항구의 기존 컨테이너 부두, 모래부두, 철재부두, 자동차 부두 시설만으로도 2020년 시설과잉이 우려된다며 물동량이 전이될 가능성을 낮게 봤다. 강 의원은 “경인운하의 경제효과가 처음부터 부풀려진게 아닌가 강하게 의심이 든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트위터 상에는 “세상엔 해서는 안될 일도 많다!”, “막가파”, “어디 경인운하 뿐이겠습니까?”, “사기에 하도 많이 당해서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 “이건 누가 책임지나” 등의 네티즌 글들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아주 그냥 세금을 저런 곳엔 낭비할 수 있는데 복지엔 못하겠지”라며 “뭐 하면 포퓰리즘이란 단어부터 반사적으로 튀어나오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석 전 <데일리서프라이즈> 대표는 “오세훈은 튀었고, 경인운하는 완공직전이고 수공은 적자 예상된다며 정부에 5300억이나 신청하고...참 막가파다”라며 “오세훈은 이런 걸 예상하고 튀었나? 경인운하, 어찌하오리까”라고 일침을 날렸다. 선대인 “조작, 왜곡된 경제성 평가로 소수 기득권 배만 불러”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가 지난달 25일자 <한겨레>에 기고한 ‘경인아라뱃길의 조작술’이라는 칼럼도 다시금 거론되고 있다. 선 대표는 이 칼럼에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 사업에서 대규모 투자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한다”며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15년까지 현재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순현재 가치는 마이너스 1조 5200억원 규모라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경인운하사업에서 이름만 바꿔 붙인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경제성 왜곡·과장 논란은 처음이 아니”라며 19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경인운하 추진의 역사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 대표는 “그동안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연구결과가 왜곡됐으며 경제성도 과장됐다는 논란도 계속됐다”고 덧붙였다. 선 대표는 “건설교통부는 예산을 20억원이나 들여 운하컨설팅회사이자 이명박 정부 초기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적극 옹호한 네덜란드 데하베(DHV)사에 경제성 검토를 다시 맡겼다”며 “데하베 사는 수도권 화물선주들의 선호도 조사를 조작하고 예상 물동량을 부풀리는 등 건교부의 입맛에 맞춰 비용편익비율이 1.76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 대표는 “이후 경인운하 사업 재개를 공언한 현 정부가 출범한 2008년 한국개발연구원은 데하베사의 연구결과를 재검증해 경인운하사업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포장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현 정부는 경인운하사업을 강행했고, 이제 완공을 눈앞에 두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선 대표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정부나 정치권이 경제성을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비일비재하다”며 “이렇게 조작되거나 왜곡된 경제성 평가를 토대로 대규모 국책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혈세는 탕진되고 소수 기득권세력의 배는 부르게 된다”고 질타했다. 한편, <한겨레>는 15일자 사설을 통해 “수산개발원의 ‘부두사용료 산정 용역 보고서’를 보면 개발연구원의 물동량 예측은 처음부터 끝까지 엉터리였다”며 “이런 보고서를 접수하고서도 시치미 뗀 수공의 행태는 가히 공기업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이 신문은 “누가 내든 경인운하 건설비는 결국 국민 부담이다. 거기서 손실이 발생한다면 역시 국민이 보전해야 한다. 이를 긴급히 조정할 상황인데도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으니, 수공은 도대체 무얼 믿고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게다가 수공은 앞으로 손실이 예상된다며 최근 정부에 5300억여원이나 청구했다고 한다. 수공은 애초 건설과 운영 모두 자신이 맡아, 국민의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사업비 2조25억여원의 경인운하는 이미 진행률 96%를 넘었다. 이제 와 사업을 중단할 수도, 그렇다고 국민을 우롱하며 제 배만 불린 자들의 적자를 무턱대고 보전해줄 수도 없다”며 “그렇다고 한숨만 쉴 수도 없다. 관련자의 민형사 책임 추궁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