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盧 속이며 쌀개방까지 언급…“미국인이냐!”

김종훈, 盧 속이며 쌀개방까지 언급…“미국인이냐!”
위키리크스 전문…“나라 팔어먹으려 혈안” 맹성토
문용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09.15 10:43 | 최종 수정시간 11.09.15 10:45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007년 미국 측에 쌀 관세화 유예가 끝난 후 별도로 쌀 시장 개방 확대 협상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일고 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전문을 <한겨레>가 입수해 1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그해 8월 29일 얼 포머로이 하원의원,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와 만나 쌀 추가 협상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이 FTA에 서명한 지 약 2개월 되는 시점이었다. 이 자리에서 포머로이 의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쌀이 제외돼 캘리포니아 곡물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며 미 의회에서 협정을 비준하기 위해서는 쌀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한국 정치권은 농민을 ‘사회적 약자’로 보고 강한 보호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어 현재로는 쌀 문제를 다룰 수 없다”며 “그러나 세계무역기구의 쌀 관세화 유예가 2014년 끝나면 한국 정부가 (미국과) 재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겨레>는 이날 사설을 통해 김 본부장에게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신문은 “이는 협정에 쌀은 제외됐다는 정부설명과 완전히 배치된다”며 “이 문건으로 보면 김 본부장이 지금까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며 권한 남용을 한 것이어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관세화를 통한 쌀 시장 전면 개방은 애초부터 한-미 협상에서 쟁점이 될 수 없었다. 쌀 시장 개방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간 다자간 협정에 따르게 돼 있기 때문”이라며 “만약 특정국가한테만 유리한 조건으로 쌀을 수입하기로 약속하면 세계무역기구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신문은 “김 본부장은 지금까지 미국과의 협상에서 쌀 시장만은 끝까지 지킨 것처럼 자랑해왔다. 당연한 것을 협상의 성과로 교묘히 포장한 것”이라며 “김 본부장이 포머로이 의원에게 한 약속은 스스로 자랑한 협상 성과마저 뒤집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노무현 대통령은 물론 정부 관련 부처, 국회에 보고한 내용과도 사뭇 다르다. ‘미국이 쌀 문제를 꺼내면 협상을 깨라’는 게 당시 참여정부의 협상지침”이라며 “김 본부장이 이를 어기고 국무회의에는 허위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아니라면 지금쯤 정부는 쌀 시장 개방 일정에 따른 대대적인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9일 “김 본부장이 개성공단 문제를 협상 초기에 다루라는 청와대의 훈령을 어기고 협상의 마지막으로 미룬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 역시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전문을 인용한 것이다. 이 매체는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된 2006년 6월 14일자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에 따르면 조태용 당시 북미국장은 그 며칠 전인 11일 캐슬린 스티븐스 당시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를 만났다”며 “이 자리에서 스티븐스 부차관보가 ‘한-미 FTA 협상에 개성공단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가 또 하나의 관심사’라고 하자 조 국장은 김종훈 대표가 ‘정치적인 문제는 마지막으로 남겨두겠다’고 말하더라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당초 참여정부가 한-미 FTA를 하겠다고 한 가장 큰 명분 중의 하나가 개성공단 상품의 미국 수출이었기 때문에 개성공단 문제는 맨 앞순위에 다루라고 훈령을 보낸 것은 당연하다”며 “협상대표라는 사람이 맘대로 협상 우선순위를 바꾼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트위터 상에는 김 본부장을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목소리로 가득하다. 이들은 “나라 팔아먹으려고 혈안이 된 듯하군요”, “대체 얼마나 더?”, “이들에게 대한민국의 국익이란 어떤 것일까”, “김종훈은 한국인인가? 머리검은 미국인인가?”, “세금이 아깝다. 어느나라 사람이야?”, “사실이라면, 김 본부장은 미국대표인지 한국대표인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한국인에게 ‘외국어 능력’이란, 한국인의 정신을 외국어에 담는 능력이어야지, 외국어에 ‘혼’을 팔아 넘기는 능력이어서는 안 됩니다. 김종훈 통상본부장님”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공무원의 나라사랑...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지적한 네티즌도 있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한-미FTA에 맞춰 관세를 대폭 내리겠다는 뜻”이라며 “값싼 미국쌀이 몰려와 쌀 자립기반이 붕괴되어 미국이익이 극대화되면 좋다는 본색을 드러낸 소리”라고 평가했다. “미국이 잘되는게 국익이라고 생각하면 저렇게 할 수 있지요”라고 꼬집은 네티즌 글도 눈에 띄었다. 한편, 최근 잇따라 터져나온 위키리크스 폭로 전문과 관련, “정권 바뀌면 위키리크스 자료를 토대로 특별청문회나 특별검사를 운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네티즌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특검을 실시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