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MHIGH INT'L INC.,KOREA (에임하이 인터내셔날): '韓美정상 이슈'된 방위비분담..'액수 양보하고 기간 양보받나'

Wednesday, January 23, 2019

美 작년말 '10억불 마지노선-1년 계약' 던지며 '최상부 지침' 거론
액수-기간 연계된 다차원 협상..북미회담前 타결위해 고위소통 속도낼듯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이 사실상 양국 정상의 중요 관심사로 부상한 가운데, 액수와 유효기간(계약기간 개념)을 놓고 양국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새 협정(SMA) 협상에서 미국 측이 지난해 말 한국 측의 12억 달러(연간·1조3천566억원) 분담을 요구하는 동시에 사실상의 마지노선으로 10억 달러(1조1천305억원)를 제시하면서 '최상부 지침'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결국 자신들이 제시한 조건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안'(案)이라는 말로 해석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뉴욕, 11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각각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외교 소식통들은 이미 그 단계에서 한미방위비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층 더 주요한 관심사가 됐던 것으로 복기한다.

이어 지난해 말, 동맹중시론자로 평가됐던 제임스 매티스 당시 미 국방장관이 물러났고, 그 무렵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를 부쩍 강조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 미국이 던진 '10억~12억 달러', '1년 계약' 방안의 무게감은 작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국방부의 차원을 넘어 최근 청와대에서 이 문제에 심도있게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양국이 결국 정상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이 문제를 풀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양국 간 협상의 어려움은 금액과 유효기간이 맞물린 '다차원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더하다.

유효기간의 경우 미국이 1년을 최근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우리 측은 '3년 내지 5년'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속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로서는 만약 '1년'으로 되면 새로운 협정이 적용되는 올해부터 곧바로 내년을 위해 다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부터 적용될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위해 정부는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한미를 오가며 총 10차례 협상을 벌였는데, 유효기간 1년의 협정을 체결하면 국회 비준 절차도 마치기 전에 차기 협상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총액 면에서 현재 한미는 미국의 '연간 10억 달러(1조1천305억 원)~12억 달러(1조3천566억원)' 요구와 한국의 '1조원 마지노선' 사이에서 대치 중인데, 협상 전체 틀에서 볼 때 액수 역시 유효기간과 연동돼 있다는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액수 면에서 협상 초기 엄청난 격차를 보였던 양국의 입장이 좁혀진 것은 사실이나 한쪽이 유효기간 면에서 양보할 경우 반대 급부로 총액 면에서는 요구 수준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총액과 기간은 별개가 아니라 상호 연결돼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의 마지노선 격인 '1빌리언(billion·10억) 달러'와 한국의 마지노선 격인 '1조원'은 양국 여론이 상징적인 숫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양국의 유연성을 제약하는 양상이다.

최근 종전 '1조원 마지노선'에서 정부 입장이 다소 유연해진 것으로 알려지는 등 액수 면에서는 협상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있어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요구하는 유효기간 1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소식통은 "올 한해 적용될 1년 계약을 하면 돌아서자마자 내년 이후분에 대한 협상을 해야 한다"며 "액수도 그렇지만 기한까지 그렇다면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1월 미 대선에서 재선 도전에 나서는 상황에서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동맹국 방위비 부담 확대 요구는 갈수록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도 1년 계약의 '리스크'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또 정부는 지난해 시작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속에서 한국의 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할 수 있는 만큼, 유효기간을 5년 넘게 너무 길게 잡는 것에도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팽팽한 입장 차 속에 한국은 액수 면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고, 미국은 유효기간 면에서 양보하는 방식의 절충점 찾기가 모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외교 소식통들은 전망했다.

내달 말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간에 긴밀한 대북공조를 해야 할 상황인 만큼 양 정상의 위임을 받은 강경화 외교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청와대 안보실장과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라인 등에서 치열한 '물밑 소통'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작년 한해 한국의 분담액은 9천602억원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