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중국-북한 위협에 맞서 한미일 3각 동맹 강화 차원에서 미국이 압박해 2016년 박근혜 정권때 관철시킨 협정으로, 이 협정에 비판적이던 문재인 정부도 정권 출범후 지난해 북핵 위협을 이유로 협정을 연장해 논란이 돼온 사안이어서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3일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해 "앞으로는 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강구할 때가 됐고 여차하면 '앞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파기할 수도 있다', 이런 정부의 뱃심을 갖고 나가야 된다"며 한일군사정보협정 파기를 대응 수단으로 제시했다.
24일에는 국회 외통위 소속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일군사정보협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송영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2012년 이명박 정권에서 시작되어 2016년 11월 박근혜 정권까지 무려 4년간 밀실에서 추진되었던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GSOMIA),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GSOMIA는 왜 체결했을까요? 1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일본 초계기 논란을 보면서 든 의문"이라고 운을 뗐다.
송 의원은 GSOMIA에 대해 "전혀 무용지물이다. 지난해 12월 20일 시작된 일본의 초계기 관련 논란은 갈수록 점입가경"이라며 "1달 넘게 진행되는 일본의 초계기 관련 논란은 일본이 그토록 체결하길 원했던 GSOMIA에 따라 ‘일본 초계기가 맞았다는 레이더의 탐지 일시, 방위, 주파수, 전자파 특성 등’을 군사비밀로 지정하고, 해당 내용을 우리 정부에 ‘공유’하면 쉽게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 한데 왜 일본은 초계기 논란을 종식시킬 자료들을 공유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GSOMIA의 실효성이 근본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체결과정도, 후속과정도 문제투성이인 데다가, 일본 초계기 억지주장 논란에서 근본적 한계를 드러낸 GSOMIA,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향한 야망을 도와주려는 목적 이외에 이 조약을 굳이 유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작년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을 거치며 한반도 정세는 크게 달라졌고,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차원에서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한다는 이유로 체결한 협정은 최근 한반도 정세를 반영하여 당연히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GSOMIA 폐기,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외교안보 담당자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협정 폐기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2일 “GSOMIA는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그간 일본 측과 긴밀히 (정보교환을) 해 왔다”면서 “(초계기 갈등과 연계해)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부정적 반응을 보인 바 있어, 향후 청와대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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