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경쟁력, MB집권후 4년째 추락

한국 국가경쟁력이 MB 집권후 4년째 내리 수직추락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대통령'을 자처해온 MB를 머쓱하게 만들었다. 또한 환경지표도 급속 악화돼, 글로벌 '녹색 성장의 아버지'를 자처해온 MB를 당혹케 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이 142개국 대상으로 조사한 '2011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4년 연속 추락했다.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지난해보다 2단계 하락한 24위로, 우리나라 경쟁력은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11위로 정점으로 2008년 13위, 2009년 19위, 지난해 22위로 떨어진 데 이어 4년째 수직추락했다.

3대 부문, 12개 세부평가 부문, 111개 지표로 구성된 WEF 평가 가운데 12개 세부 분야를 보면 인프라가 작년 18위에서 올해 9위로, 보건 및 초등교육은 21위에서 15위로 크게 상승한 반면 제도적 요인은 62위에서 65위로 3단계 밀렸다.

특히 제도적 요인의 지표 중 정책결정의 투명성(111→128위),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105→111위), 정부규제 부담(108→117위), 공무원의 의사결정의 편파성(84→94위) 등 정부경쟁력이 크게 퇴조했다. 또한 금융시장 성숙도(80위), 노동시장 효율성(76위), 제도적 요인(65위)도 밑바닥 수준이었다. 특히 노동시장 효율성의 세부지표에서 노사간 협력은 전체 142개국 가운데 140위로 사실상 꼴지였다.

이와 함께 환경 상황도 급속 악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환경재단에 따르면, 환경과 인류 생존 문제의 위기 정도를 나타내는 올해의 '환경위기시계'가 9시59분을 나타냈다. 지난해 9시35분에서 24분이나 악화한 것이다. 이는 2005년 조사 이래 최악이다.

환경위기시계는 지구환경 파괴에 따라 환경전문가들이 느끼는 인류 생존의 위기감을 시간으로 표시한 것으로, 0~3시는 좋음, 6~9시는 보통, 9~12시는 위험으로 분류된다.

특히 올해 세계 환경위기시계는 9시1분으로 한국의 9시59분보다 58분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만 도리어 악화됐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77개국 1천여명의 환경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임지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