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세훈,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라"

한나라당이 서울시 국정감사를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오세훈 시장이 사퇴한만큼 올해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감 대상 기관에 서울시를 제외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서울시는 당연히 국감 대상에 포함돼야 하며 오세훈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맞서 7일 예정된 국토위 회의는 결국 불발됐다.

간사를 맡고 있는 최규성 의원을 비롯해 강기정 의원 등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011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이 한나라당의 서울시 피감기관 제외 입장으로 처리되지 못했다"며 "한나라당은 국회 국정감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감사는 서울시장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지난 1년간 서울시정을 감사하고 내년 한해 서울 시정에 대해 점검한 다음 예산 배정과 관련 법규를 검토하기 위한 자리"라며 "이같은 이유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서울시를 피감기관으로 포함시켰고 국토위도 매년 서울시를 피감 기관으로 채택해왔다. 서울시장이 없으므로 국감 대상 기관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한나라당의 논리는 지극히 정치적 논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감 기관에 서울시를 포함해야 하는 이유로 △서울시가 4년간 역점 추진한 뉴타운 사업에 대한 점검 △120주 이상 상승세인 전월세 가격 문제 점검 △보금자리주택 등 서울시의 주택 사업 제도 점검 △환경 파괴, 예산 낭비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아라뱃길 사업 점검 등을 들었다.

이들은 "민주당 국토위 위원 일동은 반드시 서울시를 국감 대상 기관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며 이를 (한나라당이) 거부할 경우 향후 국토위 일정은 물론 2011년도 국감 일정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임을 밝혀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국정 감사에 오세훈 시장의 시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게 확고한 입장"이라며 "이 때문에 각종 서울시의 정책을 이끌어왔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국감장에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부른다는 것은 10.26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서울시정에 대한 정치 공세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속셈이 명백한만큼 서울시를 국토해양위 국감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