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역사의식'과 정부이길 포기한 MB정부

필자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원장과 일면식도 없다. 그런데 언론에서 그를 거론하는 횟수가 잦아지면서 그를 염려하는 마음이 서서히 들기 시작했다. 그도 '주진야보'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까하는 염려였다. ('주진야보'는 낮에는 젊은 지지자들을 만나며 진보인 척 하다가, 밤이 되면 보수신문을 탐독하는 절친들을 만나 보수 성향으로 바뀌는 정체성 없는 지도자를 일컫는 필자의 조어다. 정권을 잡기 전에는 진보적이었다가 정권을 잡고 난 후에는 보수적인 절친들의 영향 하에 바뀌는 인사들을 보면서 만든 용어다.)

겉으로 보기에 그럴 성향은 충분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안 원장이 역사 공부를 좀 해야 하는데...하는 바람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역사를 거론했다. 그리고 자신의 역사의식에 비춰 아주 명료하게 한나라당은 응징을 당하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천명했다.



그의 역사에 대한 고민을 읽을 수 있었다. 이제 역사를 공부해야 할 사람은 그가 아니라 필자가 되었다!

한은총재와 금통위원들은 물러나야

8월의 물가상승률이 5.3%에 달했다. 이른 추석이 다가오는데 물가가 이렇게 오르면 서민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한가위 대보름달은 이 정부에서 100조 원의 감세 혜택을 받은 재벌과 슈퍼부자들에게만 비추려나 보다. 저금리 고환율 정책으로 떼돈을 번 그들은 지금 얼마나 좋을까? 이 정부는 그들에겐 돈 폭탄을 안기더니 서민들에게는 물가폭탄을 안겼다. 궤도 수정을 요구하는 수없이 많은 외침을 무시하고 그렇게 결기를 부리더니, 결국 서민들의 피고름을 짜내고야 말았다.

그런데 물가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통화위원들은 한 마디 미안하다는 말이 없다. 물가목표를 3±1%로 잡았을 때도 많은 경제학자들이 책임회피를 위한 안이한 목표라고 비판했었다. 그 목표조차 훌쩍 넘겼으니 가히 엽기적인데, 아무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

연중 최대의 명절 한가위에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물가 폭등을 목도하고도 국회는 한국은행 총재를 불러 따지지도 않는다. 그러니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가 얼마가 되든 아랑곳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은행의 감독권을 확대하기에만 혈안이 되어 외국에서 뛰어왔을 것이다. 물가는 중요하지 않고 감독권만 중요했던 모양이다.

이 모든 일은 뜨지도 못할 '747 공약'을 띄우기 위해 애쓰던 대통령 비서를 한은 총재에 임명할 때 이미 예견되었다. 금통위 회의에는 물가 염려보다는 경기 걱정을 더 많이 한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필자가 물러나라고 물러날 사람들도 아니지만, 한국경제의 모습이 하도 한심해서 하는 말이다.

공정거래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들도 물러나야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갑자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물가를 잡겠다고 나섰다. 물가를 잡아야 할 한국은행은 뒷전에 있고, 공정거래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섰다. 심지어는 지식경제부 장관까지 나서서 기름값을 잡겠다고 한다. 분명히 대한민국 법에 물가는 한국은행이 잡기로 되어 있는데, 당사자인 한국은행은 가만히 있고 법적 책임기구가 아닌 기관들이 나서고 있다.

더 가관인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것인데, 재벌이 무차별적으로 계열사를 늘리고, 재벌 딸들이 빵가게, 피자가게 확장에 열 올리는 바람에 동네 자영업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인데도 그건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리고는 멋쩍었는지 갑자기 물가를 잡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런 공정위가 왜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

엉뚱한 일만 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바로 잡기는커녕, 갑자기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촉구한다는 소식에 필자는 또 놀랐다. 그러더니 이 정부 들어 이런저런 명목으로 수십조 원의 수혜를 입은 재벌의 총수가 나서서 내 교과서에는 없는 일이라고 하고 지식경제부 장관이 그 졸병이나 된 듯 그의 말을 받아 전직 총리를 역임한 동반성장위원장에게 치대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편에서 또 이런 의문도 든다. 그러면 중소기업청은 뭘 하고 있었나? 중소기업청장도 물러나고 중소기업청도 문을 닫아야 하는 것 아닌가? 예는 끝없이 많다. 복지가 포퓰리즘이라고 우기는 보건복지부가 과연 존재의의가 있을까? 물러나면 안 되는 장관이나 없애면 안 되면 정부부서가 있는지 따져봐야 할 정도다.

국민이 나무인가

필자같은 딸깍발이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연이어 일어나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이번에는 대통령이 나서서 '공생'(共生)을 외쳤다. 왜 상생이 아니고 공생이지? 상생은 서로 살리는 것인데, 공생은 기생도 포함하는 열등한 개념이다. 아름다운 숲을 보며 공생을 떠올렸다는 청와대의 설명은 더욱 납득하기 어려웠다. 숲은 약육강식의 세계다. 큰 나무 밑은 볕이 들지 않아 작은 나무는 살지 못한다. 결국 작은 나무들은 큰 나무가 없는 곳으로 쫓겨나고, 큰 나무 밑에는 풀만 남는다. 설마 정부가 재벌에게 빌붙어 먹고 사는 서민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든다.

그렇지만 마음 한 구석은 여전히 찝찝하다. 좋은 의미로 공생을 썼다면, 그리고 국민이 나무가 아니라면 최소한 국민들의 외침은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정부에서 이미 주창한대로 공생 이전에 소통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한진 중공업의 크레인 위의 저 외침이 들리지 않는가? 반값등록금 약속을 지키라는 대학생들의 외침이 들리지 않는가? 엊그제 현대중공업에서 쇠파이프 테러 당한 노동자 딸이 쓴 글을 읽고 가슴이 멍해 왔다. 이 나라에는 법이 없던지 힘없는 자만 괴롭히는 법만 있는 듯싶다. 그런 외침이 들리지 않는 공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노동자들의 외침이 하늘을 찌르는데, 노동부 장관이 보이지 않는다. 이유는 고용노동부로 이름을 바꾸었기 때문인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부서는 없다는 의미다. 고용을 붙였으니 일자리라도 늘려야 하는데, 눈높이를 낮추라는 것이 대통령과 이 정부의 공식 입장인 모양이니 고용노동부는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이 정부가 보여주는 한심의 극치는 해가 넘도록 노동연구원장 하나 임명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2009년 12월에 한국의 노동현실에 대해 온갖 희안한 이론을 주장하던 전임 원장이 갑자기 사퇴한 이후, 이 정부는 노동연구원장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정부이기를 포기할 심사가 아니라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것을 내버려두는 한나라당은 수치심을 잃어버린 것 같다. 정부이기를 포기한 정부에 동조하는 정당은 응징해야 하는 것 아닌가?

MB정부는 정부가 아니다

민주국가는 상생의 기반위에 존재한다. 그렇게 법이 만들어졌고 정부기관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 국가가 국민에게 눈높이를 낮추라고 요구할 권리는 헌법 어디를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고 따라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의 증진을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는 반헌법적 발상을 가진 정부를 어디 정부라 부를 수 있겠는가?

MB정부는 국기를 흔들고 있는 정부이고, 한나라당은 거기에 동조하고 있으니 당연히 응징해야 한다. 국민을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나무 취급하는 죄 역시 가볍지 아니하다.

금준미주(金樽美酒)와 옥반가효(玉盤佳肴)는 천인혈(千人血)과 만성고(萬姓膏)라

MB정부가 국기를 흔들고 있다는 비밀을 알게 된 사유가 있다. 놀랍게도 미국에서 MB정부와 똑같이 부자감세를 하고, 노동부를 무력화시키고, 우리나라의 공정위 격인 연방거래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슈퍼부자들과 재벌들을 위해 규제완화에 치중하고, 대신 복지는 노예근성만을 키울 뿐이라며 반대하던 정부가 있었다. 대기업집단을 감시해야 할 연방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노동조합을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하라고 종용했을 정도로 황당한 정부가 있었다. 1920년대 미국의 보수정부다. 그 때문에 엄청난 부의 불균등이 초래되었고, 결국 대공황이라는 참극이 발생했다.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정치의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고, 그 이후 전 세계는 법으로 정부기관으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려 노력해왔다. 바로 그 역사를 거스르는 MB정부를 우리 국민들이 응징하지 않으리라고 믿었다면 큰 오산이다. 한나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백성들의 피와 고름을 짜내어 재벌과 슈퍼부자들의 배만 불리는 반역사적 만행을 즉각 멈추어야 한다. 한나라당이 역사에 순응할 때 합리적 인사들이 왜 지지하지 않겠는가?

 

/홍종학 경원대 교수

▲ 서울시장 불출마 입장을 밝히고 있는 안철수. ⓒ프레시안(김하영)

'제가 생각할 때 역사의 물결을 거스르는 것은 현재의 집권세력이다. 그럼 답은 명료하다. 나는 현 집권세력이 한국사회에서 그 어떤 정치적 확장성을 가지는 것에 반대한다...(한나라당 세력을 반대하는 것은) 일련의 일들이 역사의 흐름을 거꾸로 가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가를 치러야 우리의 역사가 발전할 수 있다.' (안철수의 <오마이뉴스> 인터뷰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