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 UAE 원전 덤핑수주 확인, 숱한 암초로 좌초중인 400억불 사업과 패밀리 BiZ

위키리크스, UAE 원전 덤핑수주 확인, 숱한 암초로 좌초중인 400억불 사업과 패밀리 BIZ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최근 위키리크스가 전부 공개한 해외 미 공관의 본국 발송 전문에서 그 동안 내가 주장해왔던 UAE원전 수주의 문제점들이 낱낱이 들어났다.

나는 2009년 UAE원전 수주 이후 ①저가 덤핑 수주의혹 ②UAE 원전 핵폐기물 재처리 문제 및 한미원자력 협정개정 의혹 ③공사대금 파이낸싱 및 정식 계약문제 ④미국 원전 기술사의 핵심기술 이전문제 ⑤UAE 원전 Security 문제와 파병 ⑥이란과의 문제 등을 언론이나 인터넷상에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번 위키리크스 공개 내용에 따르면 UAE 원전수주 입찰액에 나선 미국 기업들은 한전을 주축으로 한 한국 컨소시움의 입찰액이 지나치게 낮다며 한국정부가 보조금 지원 형태로 수주를 도왔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국 원전 수주 다음날 작성된 이 전문에서 입찰에 참가했던 미국 기업인은 한국의 낮은 인건비, 원자재 가격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측 가격은 정부의 보조금 없이는 불가능한 가격이라고 주장했다.

또 UAE 관리와 현지 미 대사관 관계자의 대화에 따르면 미국 GE 컨소시엄은 1Kw 당 생산단가에서 한전에 비해 82%나 높은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역설적으로 한국은 미국보다 82%나 낮은 가격을 써냈다는 말이 된다. 이 문제는 미국과의 공동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던 일본회사도 일본 언론에 지적한바 있다. 한국정부는 계약 당시 UAE측과 계약내용 비공개가 합의 사항이라며 수주 가격을 포함한 일체의 계약사항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또 이번의 3달 전 독일 저널리스트가 방한 시 언급한바 있던 『한미원자력 협정개정에 대한 한국측의 미국에 대한 거친 압박』도 이번 위키리크스 공개 내용에 포함되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원전 수주 직후인 작년 2월 천영우 외교통상부 2차관(현 외교안보수석)은 미국대사와의 오찬 자리에서 2014년에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시급하다면서 일본 및 나머지 원자력 4대 강국에 비해 핵연료 재처리에서 한국이 일본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 받고 있다는 인식을 참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때문에 한국이 부당하게 재처리 권한을 박탈당했다면서 머지 않아 이 문제가 한미관계에 『결정적 이슈』가 될 수 있으니 기술적으로 잘 다뤄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 그는 『재처리 권한을 한국에 줘야 한다』고 거듭 압박하면서 『한국에 재처리를 가능케 하면 그 다음에는 100억 달러나 하는 막대한 비용 문제로 논쟁이 바뀌기 때문에 향후 20년간 실질적으로 핵 재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나 언젠가는 재처리시설은 건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문은 전하고 있다.

이상한 것은 향후 20년 내에 재처리를 하지 않는다면서 UAE원전 수주 직후 이례적으로 강력하게 핵 재처리 허용을 미국측에 요구한 점이다.

더구나 한미원자력협정은 2014년에 있는데 말이다.

나도 이 문제와 관련해 ▲UAE는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에 의해 자국 영토 내 핵 폐기 영구보관이나 재처리가 불가능하고 ▲원전 수주국이 이를 처리하는 것이 UAE의 방침이며 ▲원전수주는 건설부터 핵폐기물 재처리까지 포함한 것이지 재처리는 빼고 원전 Plant만 수주할 수는 없으며 ▲수주직후 한국 스스로 공사비 200억불, 폐기물 처리 포함 운영 200억불, 총 400억불의 외화획득이 기대된다고 홍보한 적이 있음을 지적해왔다.

또 입찰경쟁국이었던 프랑스(아레바) 미국(GE)와 일본(히타치) 등 경쟁자 모두가 핵폐기물 재처리 능력을 감춘 나라라는 점을 볼 때 수주에 목메고 이전 수주실적이 없어 가장 약자의 처지인 한국이 재처리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수주는 불가능했을 것이라 확신한다.

모 시사 월간지에 대한 나의 UAE 원전 폐기물 재처리 문제에 대한 인터뷰가 있었을 때 정부와 한전은 강경대응을 한다고 해당 잡지에 10억 손배소송과 배포 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가 흐지부지 끝냈다.

논쟁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 지난달로 국회 지식경제위 김영환 위원장은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UAE 원전 건설 현장은 시찰한 결과 UAE 원전 당국에서 아직 본 공사 허가를 얻지 못해 헬기장 콘크리트 생산시설 등 부대시설 건설공사만 진행되고 있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면서 냉각수로 사용될 바닷물이 너무 따뜻해 냉각효율을 높이기 위해 방파제를 쌓아야 하고 이때 바닷물이 원전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7m 깊이로 차수벽(방수시설)도 건설해야 하는 것이 공기 지연요인이라 밝혔다. 한마디로 웃기는 이야기다.

위치 선정을 하면서 냉각수로 쓸 사업부지 주변 해수온도도 측정하지 않았단 말인가? 그러면 작년에 UAE 측에 제출했다던 수천 페이지의 UAE원전 공사 기술 제안서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앞으로 무슨 일이 더 생길지 모른다.

열흘 전 UAE측의 원전 사업 발주기관인 UAE원자력공사(ENEC)가 국내외 금융사를 상대로 벌어온 자금조달 작업이 국제금융시장 위기로 2개월째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국내 파이낸싱 주간사와 한전 측은 현지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고 자금조달만 조금 늦어지고 있을 뿐 이라고 말하면서 원전건설은 UAE 자체 자금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보도에서 국내 금융기관 관계자들은 ENEC가 파이낸싱을 위해 HSBC, 크레디트 스위스, 스탠다드 차타드 등 대형 해외 금융사에 공사비 100억불 파이낸싱을 위한 해외 대주단 구성을 제안했지만 결론이 안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수출입은행은 최대 100억 달러를 매년 10억 달러씩 UAE원전 건설사업자에 대출할 예정인데 UAE측 부분이 해결이 늦어지면서 수출입은행 측 대출조건 금리 등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즉 UAE측 100억불, 수출입은행 100억불(매년 10억불)을 각기 조달하는 방식이었는데 UAE측의 파이낸싱이 안개 속을 헤메자 국내은행도 시간을 끌면서 미루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문제가 단지 최근의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지 않는다. 또 UAE측 파이낸싱 부분도 실제로 UAE 측이 책임지고 진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분명한 것은 파이낸싱에 있어 진전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 사이에 사실상 UAE원전 공사를 책임질 주관 건설사인 현대건설은 현대 자동차에 인수되었다(한전은 운영사이지 사실상 원전 건설 주관사라고 볼 수 없다)

MB가 회장이던 현대건설이 현대 범 현대가의 장자인 현대차에 다시 돌아간 것이다. 그 사이 투입되었던 엄청난 공적 자금은 국민이 치를 대가인가?

조선일보 출신 우종창 전 기자가 쓴 『권력의 역설』이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2000년 5월 이후 국책기관과 금융권이 현대건설, 현대전자 등에 지원한 금액은 총 33조 6000억이라고 한다. 한나라당은 “현대가 직ㆍ간접적으로 받은 공적 자금이 33조이며 이중 24조원은 회수불능 상태 즉 떼인 돈이나 다름없다고 되어있다』

이것은 『국민의 혈세 24조 중 다수가 들어간 현대건설이, 원전수주 건설 주관사 역할까지 맡고서는 채 5조도 되지 않는 돈에 다시 구)현대그룹 장자에 돌아간 것이다』라는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문제를 말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그쪽 집안 월급쟁이 회장 출신 대통령은 온갖 무리수를 써서 UAE원전을 수주해서 현대건설을 밀어줬다면 말이다(그리고 현대건설 사장이 한전사장으로 왔다)

이 외에도 UAE원전부지 주변시설 공사 하청에 나선 한국의 중소건설사들이 열악한 공사 조건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

이미 일은 저질러졌고 돌이킬 수 없게 가고 있다. 덤핑, 핵폐기물 재처리, 기술적 문제, 파이낸싱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저질러 놓고 임기 끝나고 가면 그만인가?

4대강 처럼 대못 박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이번에는 국민들이 보여줘야 된다.

UAE원전 수주를 밀어붙이고 거짓홍보하고 강행해온 MB이하 관료, 한전, 관련 건설사 모두 다 책임져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