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맨 왼쪽)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25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2015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명을 마친 뒤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당시 지경부장관이 최경환 부총리
수은, 100억 투자 의결 뒤 22억 집행
석유공사·한전·광물공사 등 참여
총 1340억원으로 출범…3곳에 투자
2곳은 이미 전액·80% 손실 처리
나머지 1곳도 남은기간중 수익 난망
수은, 100억 투자 의결 뒤 22억 집행
석유공사·한전·광물공사 등 참여
총 1340억원으로 출범…3곳에 투자
2곳은 이미 전액·80% 손실 처리
나머지 1곳도 남은기간중 수익 난망
이명박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참여 권유로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과 지경부 산하기관들이 투자해 결성한 ‘자원개발2호펀드’가 그동안 해외자원개발에 쏟아부은 투자금 전부를 사실상 손실 처리할 상황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지경부 장관은 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공공기관인 수은의 투자 손실이 커져 부실로 이어지면 ‘나랏돈’을 투입해 메워야 한다.
최 부총리는 지경부 장관을 지내던 때인 2010년 9월24일 장관 명의로 수은에 보낸 공문에서 ‘자원개발2호펀드에 국책 금융기관인 수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단독] ‘자원펀드’ 강권 공문…발신자는 최경환)’고 제안했다. 당시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한창 끌어모으던 때로, 주무부처인 지경부 장관이 ‘재원 조달’에 앞장섰다. 지경부 장관의 뜻을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던 수은은 공문을 받은 지 두달 뒤 확대 여신위원회를 열어 100억원 투자를 의결했다. 수은이 실제 투자를 집행한 금액은 22억원이다.
‘자원개발2호펀드’에는 수은 외에 지경부 산하기관인 석유공사와 한국전력, 광물자원공사와 한국투자증권, 연기금인 군인공제회 등이 참여했다. 2010년 11월 총액 1340억원으로 결성된 이 펀드는 투자기간을 5년으로 설정해 올해 11월 이후에는 추가 투자계획이 없다. 펀드 존속기간은 2020년 11월까지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수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자원개발2호펀드’는 결성된 뒤 모두 3곳에 투자했다. 2011년 3월 동유럽 유가스전 개발회사인 ‘씨이오씨(CEOC)’와 말레이시아 유가스전 개발회사인 ‘니오 페트롤륨(Nio Petroleum)’에 각 미화 200만 달러(31일 환율 기준 약 23억원)를, 2012년 5월 영국 유가스전 개발회사인 ‘써드 에너지 홀딩스’에 1200만 파운드(약 218억원)를 투자했다.
이 가운데 씨이오씨는 투자금 23억원 전부를, 니오 페트롤륨은 투자금의 80%인 21억원을 이미 손실 처리했다. 박 의원실 쪽은 2011년 투자한 뒤 불과 1년만에 투자가치 하락으로 투자금 전부를 손실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한 ‘써드 에너지 홀딩스’에서도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써드 에너지 홀딩스’는 해양자원과 셰일가스 개발을 주력으로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두 부문 모두 생산 광구를 갖고 있지 않다. 자원개발은 탐사·개발·생산으로 나뉘는데, 탐사에서 생산까지는 통상 10년 이상이 필요하다. 펀드 존속기간이 5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상업 생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사업 자체도 문제다. 우선 해양자원 개발을 담당하는 자회사는 2011년부터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져 지속적으로 순자산이 하락하고 있다. 더군다나 영국의 북해 유전사업은 최근 수익성 악화로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 올해 1월 외교부가 낸 ‘국제 에너지·자원 동향’ 보고서를 보면 주영국 한국대사관은 “영국 북해지역의 유전은 노후화돼 유전개발업체의 높은 생산단가로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셰일가스 개발을 담당하는 자회사의 경우 현재 개발하려는 광구에 대한 채굴권을 얻으려고 주의회에 면허를 신청했으나 반려돼 다시 신청한 상태다. 지역민과 주의원의 ‘채굴 반대’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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