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묻지마 특수활동비’ 올해만 4782억…투명성 논란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31일 오후 국회에서 특수활동비 공개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파행을 빚고 있는 의사일정을 논의하려고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뒤편은 안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장.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여야, 연 8810억 특수활동비 공개 대립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공개·검증 문제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들머리의 최대 쟁점이 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조원진·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당 간사인 김성태·안민석 의원은 정기국회 시작 하루 전날인 31일 만나 조율을 시도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돌아섰다. “예결위 안에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소위’를 만들자”는 야당과, “안 된다”는 여당이 평행선을 달렸다.

예결특위내 제도개선위 설치 평행선
야 “세금 쌈짓돈처럼…용처 밝혀야”
여 “정보기관 예산 공개 나라 없어”
예결위 간사 등 회동 합의점 못찾아

박대통령 야당대표때 “국회서 통제”
전문가 “정보위 공개로 접점 찾아야”

특수활동비 논란의 핵심은, 연간 8810억원(올해)에 이르면서도 사용처나 영수증 처리가 필요하지 않아 ‘눈먼 돈’, ‘쌈짓돈’으로 불려온 이 돈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문제다.

특수활동비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이 국회 정보위 등 해당 상임위에 개략적인 내역을 보고하고 있지만, 야당은 이를 더 세밀화해 투명성을 높일 것을 주장해왔고, 여당은 이를 반대해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야당인 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2005년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각 부처에 숨어 있는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대부분 불투명 예산이다.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2011년에는 김준규 검찰총장이 간부들에게 나눠준 9800만원의 출처가 특수활동비로 드러나 논란이 됐고, 지난 5월엔 홍준표 경남지사와 신계륜 새정치연합 의원이 개인 비리 의혹을 국회 특수활동비로 해명하면서 여야 모두 특수활동비 개선에 입을 모으기도 했다.

지금도 여야는 겉으로는 특수활동비의 투명성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구체적 방법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특히 국정원이 충돌 지점이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특수활동비 8810억원 가운데 국정원이 쓴 돈이 4782억원”이라며 “새누리당이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소위’ 설치를 갖은 핑계를 대며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보기관의 예산(특수활동비)을 공개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야당이 집권하던 때에도 국가안보를 위한 특수활동비는 공개한 적이 없음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맞받았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의해 직원 인건비, 시설비, 운영경비 등 전체 예산이 특수활동비로 편성된다”며 “이를 비자금처럼 호도하는 것은 국정원 무력화 의도”(김용남 원내대변인)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이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소위 설치’에 반대하자,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월 2천만~5천만원에 이르는 여야 원내대표의 특수활동비부터 공개해 국회가 솔선수범하자”고 공세를 펴기도 했다.

특수활동비 주요 기관별 예산 현황 (※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여야 모두 특수활동비 논쟁을 곤혹스러워하는 기류도 읽힌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특수활동비 검증 강화 주장을 “한명숙 전 총리 구속에 대한 분풀이와 총선을 앞둔 국정원 길들이기”라고 공격하면서도, ‘투명성 강화’ 명분 때문에 외면할 수만은 없는 처지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애초에는 국회 정보위 통제를 받는 국정원은 별개로, 나머지 기관들의 특수활동비를 예결위에서 검증하자는 취지였는데 원내지도부가 국정원으로 전선을 집중해 복잡해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학계 등에서는 특수활동비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전체 특수활동비 규모 축소 △사후 결산 강화 등을 제시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4일 정책자료에서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보관했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특수활동비의 범위를 특정업무를 명시하는 세목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의 조성대 소장은 “국정원의 경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비밀엄수를 선언하는 국회 정보위원 등에게 공개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