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BBK비리, 마침내 사필귀정? 돈이라면 물불 안 가리는 명박일가, 철퇴여부에 관심집중

다스, 옵셔널 승소판결 1주일전 1500만달러 판결 받아내
항소법원, ‘다스송금계좌등 자산 13건 옵셔널 소유’ 판결
알라바마소재 3700만달러 투자 대형 시트공장 양도신청
다스가 받은 1500만달러 사실상 김경준의 범죄수익금
아들 이시형은 MB퇴임직후 다스아메리카 이사에 선임돼

아직도 진행형인 BBK 사건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 차명소유의혹이 일고 있는 다스 미국법인이 옵셔널캐피탈에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으며 MB외동아들은 MB퇴임 사흘만에 미국법인 이사에 선임 뒤 다스 실제 주인이 MB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다스 미국법인의 매출은 크게 늘고 있지만 다스 본사 장부상 미국법인의 가치는 급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BBK사건과 관련해 김경준으로 부터 372억원을 돌려받으라는 민사소송 승소판결을 받은 옵셔널 캐피탈이 마침내 다스의 미국내 재산인 알라바마주소재 미국공장 등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돼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김 현(취재부기자)

▲ 옵셔널 캐피탈이 마침내 다스의 미국내 재산인 알라바마주소재 미국공장등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옵셔널 캐피탈은 지난 7월 21일 알라마바주 중부 연방법원에 다스가 소유중인 미국법인의 주식 전부를 옵셔널에 양도하라는 집행문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5 Sundayjournalusa

옵셔널 캐피탈은 지난 7월 21일 알라마바주 중부 연방법원에 다스가 소유 중인 미국법인의 주식 전부를 옵셔널에 양도하라는 집행문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옵셔널은 지난 2011년 2월 7일자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의 김경준상대 승소판결문과 지난 2013년 5월 23일 스위스은행의 알렉산드리아투자유한회사 예금을 포함한 김경준측 자산 13건은 옵셔널 소유라는 판결문도 함께 제출하고 이 판결문을 알라바마주 중부연방법원이 그대로 인용, 집행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옵셔널은 다스가 소유하고 있는 다스아메리카의 주식이 모두 1천주라며 이 1천주 모두를 자신들에게 양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법원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다른 법원의 판결문은 타주나 다른 지역의 법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인용되도록 돼 있다. 즉 인용이란 그 판결문을 그대로 인정해서 판결을 내린다는 뜻이다.

다스 송금 1500만달러는 옵셔널 것

옵셔널은 집행문 발급 신청서에서 연방민사소송법 제70조 D항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중부 연방법원 판결을 다스 미국법인 소재지인 알라바마주 중부 연방법원에 등록하면 법원은 판결문을 획득한 당사자, 즉 옵셔널 캐피탈에 강제집행명령을 발급해야 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중부연방법원 알렉산드리아투자유한회사의 크레딧스위스뱅크 예금은 옵셔널의 자금을 횡령해서 입금시킨 돈이라고 판결했었다.

이에 따라 옵셔널은 이 돈의 주인은 옵셔널이며 다스가 2011년 2월 2일 김경준측으로 부터 크레딧스위스뱅크 예금계좌를 통해 1500만달러를 송금 받은 것은 결국 옵셔널의 돈을 훔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옵셔널은 이 판결이 내려진 캘리포니아주 중부연방법원 관할 지역내에는 다스의 주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스의 유일한 미국내 자산인 알라바마주 몽고메리소재 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받으려 한다고 법원에 설명했다, 옵셔널은 ‘다스의 미국법인 전체 주식을 집행관을 통해 옵셔널에 양도하라, 단 2주내에 다스가 옵셔널에 140억원을 지급하면 강제집행은 정지된다’는 요지의 강제집행명령장 발급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현재 옵셔널측이 법원에 강제집행명령장 발급을 요청한지 약 40일이 지났지만 다스측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의견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조만간 연방법원이 강제집행명령장을 발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다스 미국공장은 완전히 옵셔널측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만약 다스측이 미국공장을 지키려 한다면 140억원을 고스란히 토해내야 할 판이다.

▲ 김경준 씨.

김경준의 범죄수익금 가로채

알라바마주 몽고메리카운티에 있는 다스 아메리카는 정관상 수권자본금이 최대 6만주로 명시돼 있으며 현재는 1천주의 주식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1천주는 다스 본사가 모두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옵셔널이 이 천주에 대해 강제집행명령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다스 아메리카 발행주식 전체, 즉 지분 1백%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법원판단여하에 따라 다스 아메리카 주인은 꼼짝없이 옵셔널로 바뀌게 될 형편이다.

사실 다스가 김경준측으로 부터 140억원을 돌려받은 것은 김경준의 범죄수익을 나눠가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명목상 대통령의 형님이 운영하는 회사가 개미투자자들에게서 371억원을 횡령한 김경준의 범죄수익을 가로챈 것이다, 그야말로 MB일가의 부도덕성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BBK재판내역을 살펴보면 다스는 김경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아무런 승소판결도 받지 못했다,

반면 옵셔널은 약 10년간의 힘겨운 소송 끝에 김경준으로 부터 372억원을 돌려받으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MB일가가 꼼수를 써서 판결 선고 불과 1주일전에 김경준으로 부터 140억원을 돌려받은 것이다. 그렇게 되자 옵셔널은 민사소송에서 승리하고도 372억원 전액을 돌려받기 힘들게 된 것이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챙긴다’는 말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떼놈같은 MB일가가 개미투자자들의 피같은 돈을 가로챈 셈이고 김경준의 범죄수익금을 나눠가진 것으로서, 김경준의 공범인 것이다.

▲ 옵셔널은 ‘다스의 미국법인 전체 주식을 집행관을 통해 옵셔널에 양도하라, 단 2주내에 다스가 옵셔널에 140억원을 지급하면 강제집행은 정지된다’는 요지의 강제집행명령장 발급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2015 Sundayjournalusa

옵셔널 투자금 371억 중 일부 판결

옵셔널의 김경준에 대한 승소판결일은 2011년 2월 7일, 다스가 김경준측으로 부터 크레딧스위스뱅크의 알렉산드리아투자유한회사 계좌에서 140억원을 송금 받은 것은 2월 2일, 그야말로 MB일가의 치밀한 작전으로 돈을 가로챈 것이다. 더욱이 이 시기에는 MB가 그래도 명색이 대통령이라고 행세할 때다.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국민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양의 얼굴을 한 늑대, 양두구육, 인면수심이라는 지적이다.

다스는 금융당국에 제출한 2011년 감사보고서에서 2003년 대손처리했던 136억8천만원을 회수했다고 보고함으로써 스위스에서 돈을 송금 받았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중부 연방법원은 이 돈이 김경준이 2001년 6월부터 11월까지 옵셔널캐피탈에서 미국과 스위스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371억원의 일부라고 판결했다.

캘리포니아주 중부 연방법원은 2013년 5월 23일 김경준과 에리카김의 비버리힐스 저택, 알렉산드리아투자유한회사명의의 크레딧스위스뱅크 예금, 퍼스트 스테포라애비뉴사 명의의 유나이티드커머셜뱅크 예금 95만6천달러, 알렉산드리아투자유한회사명의의 유나이티드커머셜뱅크 예금 15만7천여달러, 2002년형 포르쉐 박스터승용차, 1999년형 페라리승용차, 랜드로버 SUV, 2002년형 토요타 타코마 픽업트럭, 1999년형 포르쉐 카레라, 비버리힐스 저택의 가구및 가재도구, 비버리힐스저택의 고급 상들리에 2개 등 모두 13개 재산이 모두 옵셔널의 소유라고 판결했다.

특히 법원은 알렉산드리아인베스트유한회사의 크레딧스위스뱅크 예금계좌 0251-844548-6의 돈은 다스가  1500만달러를 송금하기 훨씬 전인 2005년 8월 8일 기준의 예금잔고 전체를 옵셔널의 소유이며 이를 원상회복시켜 놓아야 한다고 판결, 다스로 송금한 돈을 다스가 직접 돌려놓든, 김경준측이 돌려놓든 간에 2005년 상태로 옵셔널에 넘기라고 판결했다.

3700만불 투자 다스 장부상 가격은 50억

당시 이 계좌에는 약 3천만달러상당이 예금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 3천만달러를 모두 채워 넣으려면 김경준은 다스로 부터 이 돈을 회수하지 않는 한 사실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옵셔널의 강제집행명령문 신청서에는 다스 미국법인의 정관과 법인등록서류 등이 증거로 제출됐고 이 서류들은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의혹에 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다스 아메리카가 알라바마주 국무부에 제출한 법인서류에는 MB의 외동아들인 이시형씨가 MB퇴임사흘 뒤인 2013년 2월 28일 다스 아메리카의 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스 아메리카가 280달러의 수수료를 내고 법원에 등기한 법인서류에는 법인이사가 이시형, 강경호, 이동형 등 3명이라고 기재. 이시형씨는 다스 한국법인에 앞서 대한민국국민들이 잘 알기가 힘든 미국법인부터 사실상 접수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 알라바마주 몽고메리카운티에 있는 다스 아메리카는 정관상 수권자본금이 최대 6만주로 명시돼 있으며 현재는 천주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천주는 다스 본사가 모두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 Sundayjournalusa

다스아메리카는 2004년 미시건에 처음 법인을 세운뒤 MB의 조카로 알려진 이동형씨가 줄곧 이사로 재직해왔으나 MB퇴진과 동시에, 전격적으로 MB의 아들이 이사로 들어옴으로써 다스가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가 아니냐는 의혹을 더욱 짙게 풍기고 있다. 이시형씨는 다스 본사에서는 지난 1월 입사 4년만에 전무로 승진, 초고속승진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많았지만 사실은 입사 2년만에 이미 미국법인을 장악했던 것이다.

다스는 알라바마주 몽고메리카운티에 3천7백만달러를 투자, 30만스퀘어피트, 즉 8천5백평규모의 공장을 지었다는 것이 미국언론의 보도다. 이에 따른 고용창출효과가 3백명에 달해 알라바마주지사와 정치인들이 기공식에 참석했을 정도의 대규모 공장이다. 그러나 3천7백만달러를 투자했다는 이 공장의 장부상 가치는 50억원도 채 안된다, 4백억을 투자했는데 다스 장부에는 8분의 1도 안 되는 40여억원으로 잡혀 있는 것이다.

다스 美법인, 자산보다 부채 많아

다스가 금융당국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다스는 미국법인 주식을 88억7400여만원에 매입했으며 지난해 말 미국법인 자산총액은 1160억원 부채총액은 1084억원이라고 밝혔다, 또 장부가액은 지난 2013년말 107억3100여만원에서 지난해에는 절반이상 줄어든 47억7500여만원이라고 보고했다. 반면 매출액은 2011년 6억8500여만원에서 지난 2012년 176억여원, 2013년에는 758억여원이었다가 2014년에는 1226억여원으로 3년만에 7배나 급증했다.

이는 2014년에 추가 공장이 완공되면서 생산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스는 미국법인이 옵셔널벤처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부채를 더 늘리는 방법으로 이 회사를 빈털털이로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금융계의 분석이다.

▲ 다스 아메리카가 280달러의 수수료를 내고 법원에 등기한 법인서류에는 법인이사가 이시형, 강경호, 이동형등 3명이라고 기재. 이시형씨는 다스 한국법인에 앞서 대한민국국민들이 잘 알기가 힘든 미국법인부터 사실상 접수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2015 Sundayjournalusa

한푼이라도 더 빼먹고 최악의 경우 빈털털이 회사를 옵셔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김경준의 범죄수익마저 나눠 가졌던 다스의 행태로 미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며 돈앞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MB일가의 행태가 이같은 추측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현재 다스 본사는2013년 매출 7746억원에서 2014년에는 8238억원으로 약 5백억원늘어났다. 다스 지분구조는 지난해말 현재 이전대통령의 형님인 이상은씨가 전체지분의 47.2&, 이전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의 부인인 권영미씨가 23.60%, 기획재정부가 19.91%등을 보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주요주주로 등극한 것은 김재정씨 사망 뒤 주식을 상속한 부인 권씨가 상속세로 주식을 대납한 데 따른 것이다. 과연 옵셔널이 다스 아메리카 지분 전부를 양도받을 것인지, 다스는 미국법인을 빈털털이로 만들어서 넘길 것인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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