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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10, 2019

"불화가스 北밀수출? 한일 보수진영 합작 의혹" 민주당, '산케이-조선일보 합작' 의혹 제기. 조선일보, 의혹 자초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일본 극우언론 <산케이신문>과 산케이 계열 <후지TV>가 <조선일보>의 5월 기사를 토대로 일본이 한국에 수출한 불화가스의 북한 밀수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한일 보수진영의 합작'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이미 투명하게 공개된 자료를 이용해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에 문제가 많다고 왜곡하며 경제보복의 근거라고 억지 주장에 나서고 있다"며 "해당 자료는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이 정부 비판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것이며 한국의 한 보수언론이 보도해 이미 기사화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이를 아베 정권과 일본 언론이 재인용해, 경제보복을 합리화하는 작품, 한일 보수진영의 합작이 다분히 의심되는 작품으로 만들었을 뿐"이라며 산케이-조선일보 합작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조치 근거라는 그들의 주장은 허위조작정보"라면서 "아베 정권은 가짜뉴스 생산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산케이-조선일보 합작 의혹을 제기한 결정적 근거는 <산케이>가 <조선일보> 기사를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11일자 기사에서 왜곡 사실을 거론하지 않고 '일본의 역공'이라고 보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선일보>는 이날 <"전략물자 156건 밀수출" 日, 韓산업부 자료 보여주며 역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FNN이 입수했다는 자료는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실이 지난 5월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인 것으로 보인다"며 "본지도 당시 조 의원실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전략물자 불법 수출이 2018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했고, 김정남 암살 당시 사용된 신경가스 VX의 원료가 말레이시아로 빠져나갔다'는 내용 등을 전했다"며 일본 보도가 자사 보도에 근거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조선일보>는 그러면서 안보 전문가들이 "우리 정부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했다가 관련 자료가 뒤늦게 공개되자 난처해진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도 "우리 정부가 북한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처음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방향 설정을 잘못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선일보>의 이날 보도는 일본측이 앞서 5월17일자 자사 보도를 크게 왜곡하고 있음에도 이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당시 정부가 적발한 156건이 '정부의 승인 없이 국내업체가 생산해 불법수출한 전략물자'라고 보도했다. 일본에서 수입한 전략물자가 아니라 '국내업체가 생산'한 것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한일간 공방에서 가장 중요한 '국내업체가 생산'이라는 대목만 쏙 빼고 보도함으로써 <조선> 독자들이 마치 일본측 억지주장에 근거가 있는 양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게 민주당측 지적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은 수출입 통관, 전략물자 수출허가 및 관련 업계 조사를 통해 일본산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UN 안보리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일본 경제산업성이 안전보장 무역정보센터(CISTEC) 홈페이지에 공개한 불법수출 사례에서도 일본산 불화수소가 우리나라를 경유해 북한으로 반출, 적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산자부는 이어 "<후지TV> 등이 의혹을 제기한 우리나라에서의 불화수소 무허가 수출 적발 사례도, 일본이 문제삼는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과는 무관한 사안인 것으로 판명됐다"며 "일본은 한국 수출통제 제도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을 중단하고, 의혹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산자부는 나아가 "미국도 무허가 수출 적발실적 및 주요 사례를 공개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총 적발 건수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적발 사례만을 선별하여 공개하고 있다"며 "우리와 같이 적발 건수와 목록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일부만 선별 공개하는 국가보다 더욱 투명하게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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