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이 공개한 전략물자 156건, 넘겨준 조원진국회의원...<조선일보> 잘못 베낀 日언론, "韓밀반출 156건" '한국업체 생산 물질'을 '日물질'로 왜곡. 日정부 억지 스스로 입증

일본방송에서 자료출처는 한국의 국회의원이 준거라고 합니다.  국가정보를 일본에 넘겨준 국회의원은 누굴까요 저 자료를 찾아보니 저 자료는 2016년 조원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입니다.

일본 언론이 10일 한국 정부가 작성한 문건을 근거로 무기로 전용가능한 전략물자가 밀수출됐다며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를 정당화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 문건은 이미 한국에서 두달 전 보도된 문건이며, 특히 '정부 승인없이 한국업체가 생산해 불법수출'한 전략물자 적발상황을 적시한 것으로 이번에 일본이 수출규제한 반도체 소재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어서, 일본 주장의 억지를 스스로 드러낸 게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우파매체인 <후지TV>는 10일 계열사인 FNN이 "한국의 수출관리체제에 의문을 갖게 하는 실태가 담긴 자료를 입수했다"며 "무기로 전용가능한 전략물자가 한국에서 밀수출된 건수는 4년간에 1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문건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전략물자가 한국에서 유출된 밀수출 건수는 156건에 달한다.

<후지TV>는 "북한의 김정남 암살에 사용된 신경제 'VX'의 원료가 말레이시아 등으로 밀수출된 것외에, 이번에 일본이 수출우대 철폐조치에 포함시킨 불화수소도 UAE 등을 밀수출됐다"고 강조했다.

유엔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패널위원이었던 후루카와 가쓰히사(古川勝久)는 "대량파괴무기 관련 규제품을 둘러싼 수출규제위반사건이 이 정도 적발됐음에도 한국정부가 여지껏 공표하지 않았다는 것이 놀랍다"며 "이 정보를 보면, 한국을 화이트국으로 취급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며 한국을 비난했다.

이 문건은 이날 오전 노가미 고타로 내각관방 부장관의 정례기자회견때도 거론됐다.

한 일본인 기자는 "한국 국회의원이 한국 정부로부터 입수한 리스트에는 무기전용 가능 전략물자가 밀수출된 사안이 4년간 156건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리스트의 존재를 파악했느냐. 그중에는 이번 조치에 포함된 불화수소도 들어있는데, 리스트의 존재가 판단에 영향을 미쳤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노가미 부장관은 "한국의 수출관리에 대해선 지금까지 말한 대로 적절한 유지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우려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안의 성질상 개별 사안에 답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후지TV>가 입수했다는 문건은 앞서 지난 5월17일 국내에서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이다. 문제의 문건은 조원진 우리공화당(대한애국당 후신)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이다. 

더욱이 정부가 적발한 156건은 '정부의 승인 없이 국내업체가 생산해 불법수출한 전략물자'로, 일본에서 수입한 반도체 소재 등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당시 이 문건을 보도하며 "대량살상무기(WMD) 제조에 쓰일 수 있는 우리 전략물자가 제3국을 경유해 북한이나 이란 등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