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일방적 경제보복은 다목적 카드, 경제침략으로 간주해야. 복합적 대응 불가피
- 정부가 손 놓고 있다 당했다? 국론분열 감지되면 日 ‘그립 더 세게 쥐는’ 효과 유발
- 아베, 강제징용 문제로 시작해 이젠 한반도 정세 흔들고 헌법개정하려는 의도까지 드러내
- 김무성 “위안부 합의 뒤집어 문제”? 사과없는 불가역적 합의, 무슨 권리로 잘했다 말하나?
- 반기문 “한일 정상간 합의 필요” 주장. DJ때처럼 ‘침략국으로서 사과’ 전제돼야 가능
- 국민적 에너지가 사태 극복의 1차 조건. 자발적 불매운동을 논란 삼는 행위 자체가 부적절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인터뷰 2>
■ 방송시간 : 7월 9일(화) 8:31~8:45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최재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日경제보복대책특위 위원장)
▷ 김경래 : 3부에서는 일본 얘기 좀 해보죠. 일본의 수출 규제, 이 문제가 현실적인 우리의 피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분분합니다, 얘기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본 경제보복 대책특위를 꾸렸는데요. 사실 지금 “일본의 보복을 경제전쟁이 아니라 경제침략으로 규정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특위를 이끌고 있는 민주당 최재성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재성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일단 이 말씀부터 여쭤봐야겠네요. “경제전쟁이 아니라 경제침략이다.” 이 규정이 좀 과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속상한데요. 저희가 맞대응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방적으로 일본에서 경제보복 카드를 지금 꺼낸 상황이고요. 또 후속 카드를 꺼낼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쌍방이 경제보복을 하는 이런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일본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이기 때문에 경제침략이라고...
▷ 김경래 : 그런 뜻이군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조치다.
▶ 최재성 : 그렇습니다. 전쟁을 유발하는 침략이죠.
▷ 김경래 : 어제 대통령이 워딩이 이렇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면 우리도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대응에 방점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앞으로 협의를 계속하자,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 최재성 : 두 가지 다고요. 이것이 단선적으로 저쪽에서 보복카드를 꺼냈으니까 우리도 바로 보복카드를 꺼내자, 이런 단선적인 게 아니고요. 협의는 협의대로 또 국제사회와 공조하거나 국제사회 여론을 잘 응대하고 이런 것을 다 포함한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안이 경제보복을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보기 어려운 일본의 자세다, 이것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사안이 그렇게 정치적인 문제, 한반도 상황 이런 것까지 포함된 카드로서 다목적 카드로 경제보복카드를 꺼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응대도 협상, 협의 또 중재의 요구 또 국제사회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조치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하되, 기업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그것의 피해 정도가 상당하면 그것은 이런 복합적인 대응을 안 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옳지 않나 싶습니다.
▷ 김경래 : 복합적인 대응이라고 하면 지금 사실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소재 문제도 재고가 떨어지면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은 규제 품목을 확대하겠다, 이런 목소리도 일본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 최재성 :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 대응카드를 얘기해서 오히려 우리가 손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자면 우선 WTO 제소 문제를 해도 2~3년 걸린다, 그거는 양론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요. 이 행위 자체가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매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미 얘기를 했고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래서 세 가지 부품 소재에 대해서 우선 대응을 하고 확대되면 확대되는 대로 제소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이고요. 이것은 그 자체 플러스 알파의 효과가 있는 대응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미 얘기가 나왔던 내년 도쿄올림픽 아닙니까? 그래서 국제사회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이 또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우리도 화이트리스트에 해당되는 29개 나라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외시킬 수도 있고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다 상황에 따라서 또 시기에 따라서 뽑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우리가 얼마까지 견딜 수 있느냐의 문제로만 자꾸 가는데요. 이게 반도체 가격의 폭동을 가져오고 그러면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을 상당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진출한 미국의 애플이라든가 이런 기업은 바로 직격탄을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등등의 관계들을 잘 통찰하고 하면 대응카드가 매우 다양하게 있고요. 특히 일본과 자꾸 일본에 가서 우리 의원들이 접촉을 하고 시도하는 것은 나쁘지 않고요, 의당 의원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보지만요. 일본 외에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잘 설정해나가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또 있다고 봅니다.
▷ 김경래 : 물론 지금 말씀하실 수 없는 대응카드도 있다고는 하신 거고요. 그렇죠?
▶ 최재성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예컨대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최재성 의원께서 “지금 옛날 같으면 의병이 일어날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좀 감정적인 주장 아니냐? 반일감정만 자극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외교적인 해결이 중요하다,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우선 경제보복카드가 일본에 의해서 제기가 되니까 야당의 첫 번째 반응이 “문재인 정부가 손놓고 있다가 당했다, 무능하다.”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경제보복카드를 꺼냈는데 그러면 제일 큰 게 국민적 에너지고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고 똘똘 뭉치는 것이란 말입니다. 쌍방이 경제적 공방으로만 가게 되면 피해는 당연히 우리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는 정치공방, 정치적 계산 이것을 뛰어넘어서 국민적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는 일이 첫 번째인데요. 여기서부터 지금 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 아베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다 들여다보고 경제보복카드가 대한민국에는 국론분열 내지는 여야갈등 이런 걸로 갈 수도 있겠구나하면 오히려 그립을 더 세게 쥐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안 자체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플러스 위안부 문제로 시작이 됐지만 아베가 직접 발언한 대로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반도 상황에 개입하고 흔들려는 그런 의도도 또 하나가 있고요. 21일에 참의원 선거도 아베의 일관되고 강력한 그런 스탠스가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그런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또 정치를 끌어들인 거죠, 참의원 선거에. 그러면 사안이 이러면 이 정도 사안이면 이것은 과거로 따지면 우리가 의군심을 갖고 똘똘 뭉치고 그래야 되는 사안이고.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를, 의병을 일으킬 만한 사안이라고 표현한 건데, 이것을 무슨 반일감정 자극이나 이렇게 나오는 것은 좀 어긋난 거라고 봅니다.
▷ 김경래 :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국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잘했는데 그거를 문재인 정부가 뒤집어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재성 : 우선 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는 사안이 다르거든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는 일본이 했다, 그러나 65년 한일청구권 협상으로 끝났다. 그런데 왜 개인 청구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법농단은 감행하고 재판 거래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교란을 시킨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삼권분립 원칙에 의해서 개입을 하지 않았고 대법원에서 개인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시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중재안을 일본에 내놨단 말입니다, 그동안 접촉을 통해서. 그래서 양쪽의 기업들이 기금을 만들어서 배상을 하자. 그런데 일본이 걷어찬 거거든요.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인정도 사과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100억 원에 그냥 특히 불가역적인 합의라는 그런 아주 비참한 표현까지 우리 스스로가 쓰면서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위안부 합의를 잘했다고 하는 것은 사과도 인정도 하지 않는 위안부 합의를 또 피해자가 아직 생존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무슨 권리로 김무성 대표가 위안부 합의를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사안이 강제징용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사안이 같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아까 국제적인 여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국제적인 여론 중에 사실 가장 큰 키를 쥐고 있는 게 미국일 텐데, 미국하고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미국이 우리한테 힘을 실어주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 최재성 :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우리 정부에서도 굉장히 다각적인 안들을 갖고 노력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아베가 직접 언급한 전략물자의 북한 반입 언급은 이것은 한반도 문제에 흔들고 개입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미국의 생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과거에 6자회담, 비핵화나 이런 문제들 추진해왔던 것 그리고 실패했죠. 그런데 지금은 남북미 구도로 한반도 평화 문제, 비핵화 문제가 협상되고 진행되어온 이 틀을 깨지 않으려고 하는 미국의 입장인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문제를 한반도 상황까지 끌고 들어오고 북한을 끌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제재를 끌고 들어온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아베 정권이 양날의 칼에 해당하는 그런 발언을 한 거고 어떻게 보면 실책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렛대로 삼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반기문 UN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결국은 98년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이런 것같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의 정상 간의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초점이 거기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의 접근방법은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들이 가능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의 문제 또 고노담화,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적어도 침략국으로서의 기본적인 사과 같은 것들이 전재됐거든요. 그런데 위안부 합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도 사과를 했고 그것을 전제로 아시아여성평화기금을 만들었다가 결국은 거부해서 또 무산된 적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베 정부는 이것을 거꾸로 이 침략사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사과는커녕 오히려 굉장히 오만하게 했고요. 거기에는 패전 이후에 일본의 패전국의 위치를 헌법 개정을 통해서 전쟁에 개입하고 응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갖다놓으려고 하는 아베의 목적에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 그래서 뒤틀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이 정리가 되면 정상 간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접근될 수 있는 거죠.
▷ 김경래 :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밑바탕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최재성 : 마련되지 못한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아베가.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불복하고 이 문제를 다 용인하고 향후에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의 재무장이나 또 한반도 문제를 흔들려고 하는 이런 거나, 이런 것을 그대로 다 용인하고 무릎 꿇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김경래 : 지금 국회에서는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대응특위를 만들었고요. 국회 차원의 결의문 채택 이런 것들은 추진을 하는 건가요?
▶ 최재성 : 네, 그건 아주 바람직한 일이고요.
▷ 김경래 : 그런데 국회 차원의 어떤 전체, 여야를 아우르는 기구 같은 것을 만들 계획은 없으십니까?
▶ 최재성 : 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선은 야당도 대책위를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를 취합하고 또 이것에 대한 분석도 왜 이런 카드가 나왔는지 또 이게 피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잘 산출을 하고 또 우리가 받는 피해를 넘어서는 통상보복이나 이런 것들이 성공한 사례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일본도 아주 경험이 있거든요. 영토분쟁으로 희토류 수출을 중국이 안 하니까 일본도 수입산을 다각화하고 결국 희토류 가격이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상보복이나 경제보복은 보복카드를 꺼낸 데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부메랑이 확실한 건데요.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분석하고 또 경제적 측면 외에 아까 말씀드린 한반도 상황에 흔들고 개입하려는 의도 또 개헌 의도,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된 다목적 카드이기 때문에 분석과 대응으로 우리가 적으로 또 총합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대책위 만들고 여야가 같이할 수 있는 일들을 기구 형태를 통하든 이런 것을 만들어놓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최근에 불매운동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산 제품에 대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논란도 있는데 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최재성 : 불매운동은 우리가 국민들의 자발적 불매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파급 같은 것도 당연히 있죠. 있는데 무엇보다도 쌍방이 경제적인 보복을 주고받게 되면 당연히 피해가 우리가 더 큰 것 아닙니까? 산업구조나 경제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국민들의 에너지가 1차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전제조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옳으니 그르니 얘기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아베 정부의 그립을 더 세게 만들어주고 우리 스스로가 도마 위에 올라가서 아베 정부에 벌거벗겨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것은 논란 자체에 해당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국민들이 하거나 이런 일에 대해서는 시비를 따질 문제가 아니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국민들의 에너지를 모으는 게 중요하지, 관점을 다르게 보자, 논란을 벌이기보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 최재성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재성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보복 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이었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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