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경제 위기 중국탓하지 말라”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은 중국보다 선진국의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최근 세계 경기 침체를 두고 중국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오히려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 등을 통해 거품을 키운 선진국들에 책임이 있다는 의미다. 

장교수는 21일(현지시간) 가디언에 실린 기고문에서 “지금의 경제 위기를 중국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된다”며 “진짜 원인은 선진국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중요성이 과장돼서는 안된다”며 “중국에 원자재 수출 의존도가 높은 신흥시장이 아니고서는 중국을 탓해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미국과 유럽 등 서구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의 주범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있는 데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그는 예로 이달 초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위안화 절하와 중국발 경기 둔화로 인한 유가 폭락 등을 두고 ‘위험한 칵테일 위협’이라고 한 발언을 거론했다.

장교수는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북미나 서유럽에서 실질적인 경기 회복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20개국 중 절반이 넘는 11개국에서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1인당 소득이 위기 전의 최고점보다 낮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경제가 가장 탄탄한 독일에서도 1인당 소득 증가율이 2008년 고점 대비 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더욱이 경기회복이란 것도 대규모로 돈을 푸는 양적완화를 통해 자산시장의 거품을 키우면서 얻어진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영국 등 금융 부문의 영향력이 큰 나라들이 근본적인 경제구조 개혁보다는 주식이나 주택 등 자산시장의 버블(거품)을 유도하는 방법을 택했다는 지적이다. 장교수는 그럼에도 이들 정부나 금융업계가 이 같은 회복세를 ‘인상적인 재기’라고 부르거나 경제가 마치 건전한 것처럼 선전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계경제는 (위기 이후) 지난 7년간의 세월을 낭비했다”며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금융부문을 덜 복잡하게 만들고 실물경제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채를 키우지 않고도 수요가 유지될 수 있도록 불평등을 해소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