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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18, 2016

<조선일보> 등 보수도 "朴대통령, 선동정치하냐" 이재명 "너무 웃겨 말이 안 나와. 곧 1인시위도 하시겠습니다"

"서명이나 단체행동은 권력에 대항하는 약자의 저항수단인데...너무 웃겨서 말이 안 나온다. 곧 1인시위도 하시겠습니다 ㅋ"

이재명 성남시장이 18일 대한상의 등 재계가 주도하는 쟁점법안 통과촉구 1천만 서명운동 현장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 서명한 것을 보고 트위터를 통해 한 말이다.

박 대통령의 서명 참여에 대해 이렇듯 야권이나 <한겨레신문><경향신문> 등 진보매체들이 일제히 박 대통령을 질타하고 나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조선일보><동아일보> 등 보수매체들도 사설을 통해 박 대통령이 선동정치를 하려는 게 아니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19일 사설을 통해 "박 대통령이 서명에 참여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대통령은 민간 경제단체나 시민운동 세력과는 다른 입장에 서 있다. 이들은 얼마든지 집단 서명 운동이나 길거리 대중 집회를 통해 입법을 청원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회와 협력해 민생·안보 문제를 직접 해결할 책임이 있는 국정의 핵심 주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집권당을 움직여 국정을 주도할 정치적 힘이 있고, 비상 국면에서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 고유 권한도 헌법으로 보장받고 있다. 대통령이 마치 입법과 아무 관련이 없는 관전자나 평가만 하는 심판처럼 행동하는 것도 모자라 길거리 서명 운동에 나선 것은 적절한 대응이라고 하기 힘들다"면서 "자칫 대중(大衆)을 선동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라고 꾸짖었다. 

사설은 "더구나 지금 입법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바로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이끌 때 주도적으로 만들었던 '국회 선진화법'이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대통령이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길거리로 나간 것은 다른 민주국가에서도 전례가 드문 일"이라고 힐난했다.

사설은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야당 지도부와 6번 만났다. 작년 10월이 마지막이었다. 거의 연례행사 수준"이라며 "같은 의견을 가진 다수의 군중(群衆) 뒤에 서기보다는 반대파를 설득해 국정에 동참시키는 사람이 진짜 정치인"이라고 꼬집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판교역 광장에서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서명운동본부가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촉구하는 서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아일보>도 이날 사설을 통해 "국가원수인 대통령마저 장외(場外)로 나서는 현실은 안타깝고 불편하다"면서 "선진화법은 2012년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을 때 주도해 통과시킨 법이다. 박 대통령은 야당 탓만 하기 전에 ‘원죄’를 인정하고 아프게 반성했는가. 길거리 서명운동보다는 야당 대표와 국회의장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아니 직접 찾아가서 호소하는 것이 대통령다운 일"이라고 꾸짖었다. 

사설은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어제 단독으로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미 제출한 선진화법 개정안을 폐기 처리했다. 현행 국회법 87조에 따라 상임위에서 폐기했더라도 7일 이내에 30인 이상이 요청하면 바로 본회의 회부가 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일종의 꼼수"라면서 "김무성 대표도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불쾌한 반응이다. 선진화법을 틀어쥐고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야당 못지않게 이런 여당과 대표, 대통령이 우리를 답답하게 한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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