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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19, 2016

[단독] 박 대통령 ‘서명’ 독자 결정, 재계는 ‘끙끙’ 속앓이

‘경제입법’ 거리서명 적절성 논란
경제단체, 서명참여 요청한적 없어
재계 “뜻 거스를까봐 반대 못했다”
“취지 변질 우려 보수단체 막았는데…
비판 용납않는 분, 어찌 반대하겠나”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관련 입법 촉구를 위해 경제단체들이 벌이는 ‘1천만 서명운동’에 참여한 것은 경제계의 요청이 아니라 대통령의 독자적 결정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청와대가 박 대통령의 서명운동 참여 뜻을 전달해왔을 때, 경제단체들 안에서도 우려가 나왔으나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기 어려워 반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38개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들은 박 대통령의 서명 참여를 청와대에 요청한 적이 없으며, 박 대통령이 서명을 한 18일 오전에야 청와대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경제계가 18일부터 전국에 서명 부스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서명운동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청와대가 17일 박 대통령이 서명을 하고 싶어 한다는 분위기를 전해왔다. 그리고 공식적인 참여 계획 통보는 18일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경제계가 요청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법’ 등 경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박 대통령이 18일 서명에 참여한 것을 놓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또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는 “대통령이 (서명운동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고맙고, 어찌 보면 영광스런 일이지만 자칫 서명운동이 정치적으로 해석돼 경제계의 순수한 취지가 흐려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감히 청와대에 그런 뜻을 전달하지는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경제단체들이 청와대에 우려의 뜻을 전달하지 못한 이유와 관련해, 경제계에서는 평소 자신의 뜻과 다른 의견이나 비판을 쉽게 용납하지 않는 대통령의 스타일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한 경제단체의 임원은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례가 보여주듯, 대통령이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 인사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는데 어떻게 (서명에 반대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경제계는 서명운동 준비 단계부터 정치적으로 뜻이 변질되지 않도록 조심했는데 박 대통령의 서명 논란으로 취지가 흐려지게 됐다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이다. 또다른 경제단체의 임원은 “서명운동 준비 단계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일부 보수 시민단체들이 공동 추진 의사를 전해왔으나, 자칫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는 신중론이 많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명운동을 주관하는 경제단체도 38개 경제단체와 협회 중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대한상의에 맡길 정도로 조심했다”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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