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파견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보수 시민단체 대표로 하여금 유가족을 고발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공무원은 “악성 민원인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실언”이라고 해명했지만 “상부의 지시가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는 지적도 거세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6일 경기도 안산에서 열린 세월호 진상규명 포럼에서 나온 한 유가족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당시 유가족 홍모씨가 “박근혜 대통령은 능지처참을 당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싶다”는 발언을 마친 후 박수를 친 전체 참가자들 가운데 박종운 상임위원이 포함돼 여당과 보수단체의 공격 대상이 됐다. 박 상임위원은 “과도한 발언에 동조하지 않지만 발언이 끝나 의례적으로 박수를 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3일 뒤 보수단체 태극의열단 오성탁 대표는 이석태 특조위원장과 박 상임위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오씨는 “항의차 특조위 사무실을 방문한 뒤 일주일쯤 지나 임모 과장으로부터 세월호 유가족을 고발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오씨와 임 과장의 통화 기록을 보면, 임 과장이 오씨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유가족 고발’을 언급한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 오씨가 “이석태 위원장, 이헌 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안 하면 민원을 넣을 수밖에 없다”고 하자 임 과장은 “내가 당신에게 얘기해서 홍씨를 고발했다는 얘기는 빼면 된다”고 말했다. 또 임 과장은 “그것만 빼면 우리 정부랑 조국을 위하는 길”이라며 자신의 개입 사실을 숨기려는 모습도 보였다.
임 과장은 자신의 개입 사실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이석태 특조위원장을 내세우기도 했다. 오씨가 “왜 두 명은 고발하고 한 명은 고발 안했냐고 물으면, 특조위에서 도움이 된다고 전화가 와서 그렇다고 하면 안되냐”고 묻자 임 과장은 “그렇게 하면 (이석태) 위원장이 빠져나간다. 당신이 자의적으로 구상한 게 아니라 내부 사람이나 우파 단체가 사주를 해서 한 거라고 할 수 있다. 조국을 위해 고민했다고 하면 되지않나”라고 답했다.
임 과장의 행동은 여러가지 의문점을 남긴다. 임 과장 개인이 유가족 고발을 사주할 이유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특조위 관계자는 “임 과장은 파견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태도가 공정하고 업무 능력이 탄탄하며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임 과장의 업무 특성상, 그런 일을 본인 스스로 나서서 할만큼 부주의한 사람이 아니다. 지시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서 ‘여당 추천위원들을 포섭하라’는 내용의 문서가 작성됐던 점을 고려하면, 윗선의 지시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또다른 가능성은 임 과장 개인의 일탈, 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정에 의해서다. 임 과장은 “오씨가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고발한 뒤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통화하면서 ‘직접 발언한 사람은 고발하지 않나’라는 식으로 물어본 것을 사주라 받아들인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도 당시 발언이 충격이었기 때문에 실언을 한 것 같다. 이후엔 발언이 빌미가 돼 오씨를 달래고 무마하려 했던 말들이 잘못 전달돼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오씨의 갈지자 행보도 미스테리다. 처음에 임 과장의 고발 부탁을 받아들이며 적극적으로 협조하던 오씨가 돌연 태도를 바꿔 임 과장의 언행을 들춰냈기 때문이다. 오씨는 “특조위 사무실을 방문한 나에게 폭언, 욕설을 한 것에 대해 위원장 사과문을 써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로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했다”며 “시키는대로 다 했는데 배신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오씨는 “조국을 위한 길이라는 설득에 혹해 세월호 유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유가족의 상처를 감싸야할 특조위, 게다가 파견 공무원이 제게 희생자가족을 고발하게 한 행동에 의문이 들어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6일 경기도 안산에서 열린 세월호 진상규명 포럼에서 나온 한 유가족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당시 유가족 홍모씨가 “박근혜 대통령은 능지처참을 당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싶다”는 발언을 마친 후 박수를 친 전체 참가자들 가운데 박종운 상임위원이 포함돼 여당과 보수단체의 공격 대상이 됐다. 박 상임위원은 “과도한 발언에 동조하지 않지만 발언이 끝나 의례적으로 박수를 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3일 뒤 보수단체 태극의열단 오성탁 대표는 이석태 특조위원장과 박 상임위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오씨는 “항의차 특조위 사무실을 방문한 뒤 일주일쯤 지나 임모 과장으로부터 세월호 유가족을 고발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오씨와 임 과장의 통화 기록을 보면, 임 과장이 오씨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유가족 고발’을 언급한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 오씨가 “이석태 위원장, 이헌 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안 하면 민원을 넣을 수밖에 없다”고 하자 임 과장은 “내가 당신에게 얘기해서 홍씨를 고발했다는 얘기는 빼면 된다”고 말했다. 또 임 과장은 “그것만 빼면 우리 정부랑 조국을 위하는 길”이라며 자신의 개입 사실을 숨기려는 모습도 보였다.
임 과장은 자신의 개입 사실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이석태 특조위원장을 내세우기도 했다. 오씨가 “왜 두 명은 고발하고 한 명은 고발 안했냐고 물으면, 특조위에서 도움이 된다고 전화가 와서 그렇다고 하면 안되냐”고 묻자 임 과장은 “그렇게 하면 (이석태) 위원장이 빠져나간다. 당신이 자의적으로 구상한 게 아니라 내부 사람이나 우파 단체가 사주를 해서 한 거라고 할 수 있다. 조국을 위해 고민했다고 하면 되지않나”라고 답했다.
임 과장의 행동은 여러가지 의문점을 남긴다. 임 과장 개인이 유가족 고발을 사주할 이유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특조위 관계자는 “임 과장은 파견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태도가 공정하고 업무 능력이 탄탄하며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임 과장의 업무 특성상, 그런 일을 본인 스스로 나서서 할만큼 부주의한 사람이 아니다. 지시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서 ‘여당 추천위원들을 포섭하라’는 내용의 문서가 작성됐던 점을 고려하면, 윗선의 지시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또다른 가능성은 임 과장 개인의 일탈, 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정에 의해서다. 임 과장은 “오씨가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고발한 뒤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통화하면서 ‘직접 발언한 사람은 고발하지 않나’라는 식으로 물어본 것을 사주라 받아들인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도 당시 발언이 충격이었기 때문에 실언을 한 것 같다. 이후엔 발언이 빌미가 돼 오씨를 달래고 무마하려 했던 말들이 잘못 전달돼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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