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서명운동, 각 회사 직원 동원한 관제서명 들통 청와대가 관제 서명운동 주도한 것인가?

GH가 지난 18일 경제 단체 등의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천만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에 대해 야당이 반발하면서 정치권의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1천만 서명운동’에 각 회사와 임직원을 동원한 정황이 드러나 ‘관제서명운동’ 파문이 일고 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참여연대, 등은  20일 경제단체와 6개 금융협회가 GH의 13일 신년 담화 다음날인 14일 소속 기업‧기관들에게 임직원 등으로부터 ‘입법 촉구’ 서명을 받아 줄 것을 요청한 공문들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지난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32개 경제단체·업종별 협회에 <‘경제살리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 추진본부’ 관련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대한상의는 공문에서 “오랫동안 국회에 머물러 있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이 절실하다”며 “귀 기관의 임직원 및 회원사들이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서명 참여 대상으로 각 협회‧단체 사무국 및 회관 입주자 임직원, 회원사 임직원, 각 기관 주관 행사‧교육‧세미나 참석자 등을 명시했다. 대한상의는 또 행정사항으로 각 협회‧단체에게 서명 인원의 일일현황을 취합해 보내고 서명운동 추진 현수막을 제작해 회관에 부착할 것을 요청했다. 또 온라인 서명을 홍보하고 동참을 유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무금융노조‧참여연대, 박원석 의원은 “청와대의 청부를 받은 서명운동을 재계와 금융계가 시작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서명에 동참했다”며 “일반 국민들의 서명운동처럼 둔갑시키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얄팍한 꼼수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대통령과 이에 부화뇌동하는 재계와 금융계의 보여주기식 서명운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와대가 관제 서명운동 주도한 것인가? ▲     © 뉴스300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관제 서명운동 주도한 것인가?”라며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서명에 참여함으로써 서명운동이 관제운동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혹여라도 청와대가 경제단체들을 앞장세워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는 모습을 연출한 것이라면 매우 충격적”이라며 “관제운동이 다시금 부활하고 있다니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성토했다. 유 대변인은 “대통령이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경제단체들을 앞장세워 서명운동을 했다면 대통령의 장외정치이고 선동정치”라며 “불통과 독선의 정치를 중단하고 국회를 통해 표출되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