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개혁] 만년 赤字 군인연금, 매년 혈세 1조 축내....국민혈세 빨아먹는 거머리, 적립금이 빈깡통인 군인연금 과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여 연금을 국민연금수준으로 대폭하향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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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확장적 재정정책에 맞춘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된 후 국가부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의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부채(D1)는 682조7000억원까지 증가한 뒤 내년에는 72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공기업 부채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등을 합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1433조원을 넘었다. 충당부채는 752조6000억원으로 나라 빚의 53%를 차지했다.

내년 공무원(23조1477억원)·군인(3조2776억원)연금에 투입되는 예산은 26조4253억원으로 전체 복지 예산(144조7000억원)의 18.3%나 된다.

그간 공무원연금은 반쪽개혁이라는 비판에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때문에 4차례 가량 손봤다. 반면 군인연금은 2013년 기여금 부담률을 소폭 높인 이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공무원연금이 바뀌면 사학연금에도 일부 준용되는데 반해 군인연금은 원천 배제돼있다. 군복무의 특수성과 노후보장 외에 국가보상 기능을 인정해주고 있어서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년 납부시 40%(2028년)인 반면 군인연금은 20년이상 복무시 60%로 상당히 높다. 낸 돈에 비해 2배 이상을 연금으로 가져가며, 퇴직 즉시 지급한다는 특성도 있다.

그러나 이대로면 현재 1인당 1534만원인 군인연금의 국가보전금은 2045년 2149만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국내총생산(GDP)의 2.1%로 OECD 평균(7.8%)의 25%수준에 머물러 있다. 2013년 기준 공적연금 지급액은 총 32조원으로 이중 국민·기초연금이 17조1000억원, 소수의 공무원, 교사, 군인 은퇴자에게 15조원이 지급됐다. 60세이상 인구의 5.3%에 그치는 특수직(공무원, 교사, 군인)연금 은퇴자가 전체 공적연금의 47%를 가져가는 기형적인 구조다.

보편적 복지 확대를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 공적연금의 지나친 불평등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그중 핵심은 군인연금이다. 부사관을 늘리고 병을 줄이는 국방개혁이나 정년연장 검토 등은 군인연금 적자 폭 확대로 귀결된다. 이미연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관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여타 연금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군인연금 개혁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은 (alad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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