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한국당 로비설' 사실로? 교육청 '철퇴' 예고

교육청, 한유총 실태조사 결과 발표 / 후원금 쪼개기·학부모 시위 동원 / 일부 의원에 10만원씩 송금 독려 / 지도부 배임·횡령 등 정황 포착 / 2월 중순 檢에 수사 의뢰 예정 / 일부 회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 박용진 "눈물 흘리던 한유총, 심각한 기만" / 조희연 "한유총 법인 취소 여부 검토" / 한유총, 의혹 전면 부인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을 향한 ‘철퇴’를 예고했다. 정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침에 반발해 집단 폐원을 추진 중인 한유총이 일명 ‘유치원 3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특정 국회의원의 후원을 알선하고 지도부가 공금을 유용·횡령한 정황 등을 포착한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유총이 개최한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 설립자, 학부모 대표 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청은 31일 ‘한유총 실태조사 중간결과’ 발표에서 이런 내용을 밝히며 한유총을 검찰에 고발 및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지난달 중순 한유총이 자유한국당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로비했다는 의혹이 일자 이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교육청은 사단법인 한유총에 대한 법인 설립 인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현아(왼쪽부터), 김한표 간사, 곽상도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청은 ‘한유총 로비설’에 대해 “실제 한유총 회원들이 특정 의원에 후원금을 입금했고, 의원실에서 이를 돌려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한유총 비상대책위원 등이 회원 3000여명이 속한 온라인 단체대화방에 몇몇 의원의 후원계좌를 올리며 ‘정치자금법상 후원 한도인 10만원가량을 이들에게 보내자’고 독려했다. 교육청은 이와 관련 “회원 개인이 후원금을 냈더라도 법인 차원에서 독려했다면 법인 관련 자금으로 볼 수 있는 판례가 있다”며 ‘불법 후원금 쪼개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한표, 곽상도, 김현아, 전희경 의원 등이 로비설에 휩싸인 바 있다.

한유총 전·현직 지도부의 공금 횡령·배임 혐의 또한 수사 의뢰 목록에 올랐다. 한유총이 지원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지회육성비를 지회에 내려주고 이를 현금, 개인계좌 등으로 돌려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육청은 한유총이 2016∼2017년 지회육성비 6900만원을 6개 지회에 지급하는 과정에서 김득수 전 이사장에게 3000만원을 현금으로, 전기옥 전 서울지회장과 정용기 전 인천지회장의 개인계좌로 각각 1400만원, 2500만원을 입금한 것을 확인했다. 교육청은 “관련자들의 소명을 듣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줬지만 소명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설명이 많았다”고 밝혔다.

한유총 실태조사단의 한 관계자가 지난해 12월 실태조사를 위해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유총에 들어가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청은 한유총이 지난해 11월 광화문광장 총궐기대회 당시 특정 지회에서 원당 4명 이상 동원하지 못할 시 1인당 후원비 10만원을 벌금 격으로 내는 것을 결의한 정황을 포착, 이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로 봤다. 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는 사립학교 교원 신분으로 ‘집단행위’가 금지된다.

한유총 비대위원 2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될 예정이다. 교육청 조사결과 이들은 사립유치원 회계비리를 폭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한유총 지도부의 방침에 반발한 박영란 한유총 서울지회장의 개인번호를 단체대화방에 유포해 ‘문자 폭탄’을 유도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종합감사에서 김용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대위원장 전북지회장 겸 대외협력부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의원은 교육청 발표 이후 한유총에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지난 국정감사와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개 숙여 사과했던 한유총이 실제 뒤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위법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국회·국민 기만행위”라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유총은 입장자료를 통해 조사내용 대부분을 부인했다. 한유총은 “의원 후원을 독려한 적 없다” “단체대화방을 통한 지시는 가능하지도 않다”고 반박하면서도 “처분이 내려지면 전향적 자세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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