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항소심 맡을 서울고법도 사법농단 판사들 많아" "홍준표도 법정구속 안 했는데 왜 김경수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현직 지사의 경우에는 도정 업무의 공백 같은 걸 우려해서 법정 구속을 안 한다"며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에 반발했다.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그런데 전격적으로 법정 구속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양형 기준에도 맞지 않고 유사한 사례에서의 처벌하고도 맞지도 않다"며 "특히 지사에 관련된 부분도 전혀 고려가 안 됐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복성 재판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서기호 전 판사의 경우에는 성창호 부장판사를 '양승태 키즈'라는 묘사를 하기도 했다"며 "양승태 비서실에서 2년간 근무한 적이 있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번에 사법 농단 관련돼서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분"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나아가 "항소를 하면 서울고등법원으로 가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고등법원 판사들도 또 절대적 다수가 사법농단에 관련된 판사들이라는 분석이 많았다"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역시 여전히 걱정거리로 남아 있다"며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

그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의 부정대선 주장에 대해선 "일단은 저희는 이 판결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표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수긍할 수가 없다"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건 전반적으로 홍준표 대표의 말은 수긍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