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타 면제는 지역경제 회복 위한 필수조치" "국가재정법상 근거 있어" "중장기 재정운영 부담 안 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2019.01.29. jc4321@newsis.com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정부의 대형토목사업 무더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추진되는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숙원사업은 지방의 자립기반을 확충해 혁신의 성장판을 열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필수조치"라고 적극 감쌌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가재정법에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살기 위한 균형발전 숙원사업을 추진하는 건 정부의 의무"라며 "이번 사업도 SOC 뿐아니라 R&D, 산업, 환경, 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포함돼 있다. 향후 사업계획 추진에 따라 중장기 재정운영에도 큰 부담은 안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변했다.

이재정 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이번 면제 결정은 각 지역의 성격에 맞는 필수 인프라 기반을 확충하여 혁신 성장판을 열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경제·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라면서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지방과 수도권, 도시간의 불균형이 심각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를 지방정부의 재원과 노력에만 맡겨서는 국가 균형발전의 길은 요원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가 균형발전은 여야 모두의 대국민 약속"이라며 "야당도 세금 낭비, 포플리즘으로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