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재판 판사 사퇴' 靑청원, 하룻새 20만명 육박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김경수 경남지수 재판 관련 판사 전원 사퇴' 청원에 하루에 안 지나 참여자가 20만명에 육박, 자유한국당이 즉각적 관련 청원 폐기 및 청원게시판 폐쇄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오후 김경수 지사 구속 판결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고, 31일 오후 3시30분 현재 참여자는 17만4천여명에 달했다. 이 속도라면 금일중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할 20만명이 넘어설 전망이다.

청원자는 "김경수 지사에게, 신빙성없이 오락가락하는 피의자 드루킹 김동원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 판결을 내리고야 말았다"면서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증거우선주의의 기본을 무시하고, 시민들을 능멸하며, 또한 사법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매우 심각한 사법 쿠데타로밖에 볼 수 없다"며 성창호 부장판사를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이에 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한다"며 "지금 당장, 시민들 손으로 끌어내리기 전에, 스스로 법복을 벗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길 충고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장능인 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어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김경수 지사 재판 관련 판사 전원 사퇴’ 청원에 하루만에 15만명이 서명을 했다고 한다.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을 금방 넘을 기세"라면서 "이러한 청원 자체를 허용하는 청와대는 삼권 분립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가?"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답답한 것을 얼마든지 행정부에 청원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지 전제 군주가 아니다. 문재인 정권이 워낙 독주로 치닫다 보니, 정권을 지지하는 일부 국민들까지 청와대가 전지전능한 헌법기관으로 착각하는 듯하다"며 "청와대는 청원게시판의 운용 방식을 전면 개편하여 삼권 분립 위반 소지가 있는 청원은 청원인에게 부디 다시 돌려드리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준표 전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폐쇄를 촉구한다"며 "이 게시판은 좌파들의 놀이터가 된지 이미 오래 되었다. 어제도 김경수 사건 재판부를 사퇴하라고 청원을 했다고 한다. 사법부도 코드화 되니 이제 대통령이 판사도 멋대로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국민청원 게시판 폐쇄를 촉구했다.